백약이 무효한 저출산 대책…전 국민 공감대 끌어낼 정책 절실

백약이 무효했다. 정부는 십여년 간 수백조원을 아이 낳는 데 쏟아부었지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감소 속도는 독일, 일본 등 선진국보다 빠르다. 30년 내 국내 89개 시·군과 1천503개 읍·면·동이 사라진다는 암울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북도 역시 출산 지원금을 주는 데만 급급, 끊긴 아이 울음소리를 제대로 잇지 못하고 있다.

◆저출산 대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부의 저출산 대책을 두고 '땜질식 돈 퍼붓기 대책'이라는 평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정부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저출산 문제 해소를 꼽고 지난 7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 부처 합동 저출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눈에 띄지 않았다.

출생아 수가 30개월 연속 줄어드는 등 저출산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5월보다 2천400명 줄어든 2만7천900명으로 집계됐다.연합뉴스

역대 정부는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저출산·고령화 대책에 총 226조원을 투입했지만 성과는 미미하다. 올해 저출산 예산도 정부 26조원, 지자체 4조원 등 30조원에 달해 출생아 1명당 1억원에 달한다. 차라리 출산 가정에 현금 1억원을 주는 게 효과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 대책이 번지수를 한참 잘못 짚었다는 방증이다.

경북도 역시 출산 지원 위주의 대책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제대로 된 처방전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6월 발간한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산지원정책 사례집'을 보면 전국 출산 지원 정책 2천169건 가운데 경북이 227건으로 경기도 366건 다음으로 많았다.

경북은 우회 전략으로 귀농·귀촌을 인구 대안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오히려 사회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귀농·귀촌인의 목적이 은퇴 후 여생을 보내려는 경우가 많고 귀촌인은 생산력도 없는 데다 고령자 중심이어서 농촌활력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특히 시·군이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은 '먹튀' 논란 등 여러 부작용 속에 지속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오는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정부와 지자체가 '헛발질'을 하는 사이 경북의 합계 출산율은 2016년 1.40명에서 2017년 1.26명으로 떨어졌고 지난해 출생아 수도 1만8천 명을 기록하며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또 지난 한 해 5천581명이 경북을 떠나 지역 생산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공감대 끌어낼 근본 대책 나와야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금전 지원보다 전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아무리 좋은 정책과 인프라 지원도 정책 수혜 대상자인 국민이 무관심하고 인식이 개선되지 않으면 변화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다. 변화의 가능성이 있는 부분부터 실천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해야 저출산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경북도는 기존의 저출산 대책에서 벗어나 취업과 결혼, 출산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고 임신과 출산에서 육아와 돌봄까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젊은 인구 선호 생태계 조성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임신에서 육아까지 촘촘한 돌봄환경 구축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저출생 극복 대응기반 마련 및 공감대 형성을 5대 과제로 선정해 강력히 추진한다.

특히 경북 농촌에 젊은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소멸 1위 기초단체인 의성에 '이웃사촌 청년 시범마을'을 조성하고 청년커플 창업 지원 제도, 도시청년 시골파견제 등 사업을 진행한다. 여성 취·창업 지원 강화, 경력 단절 없고 차별 없는 여성 일자리 마련, 신혼부부 행복주택 건설도 병행한다.

신혼부부의 출산에 대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난임 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확대, 경북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경북형 온종일 돌봄체계 시스템 등도 시행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그동안의 저출생 대책이 단기적인 물적 지원에 치우친 문제가 있었다"면서 "앞으로 아이는 경북도가 책임진다는 자세로 도민 피부에 와닿은 특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 결혼에서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체계적 지원으로 저출생 문제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