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 아침에] 한국 안보 남이 지켜주는 이 모순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美 중간선거서 민주당 승리 가능성

대북정책 근본 방향 재정립할 수도

비핵화 없는 어떠한 미북 간 합의도

'미국 상원 통과 안 된다'는 소식 들려

지금 전방위로 국가 시스템, 국민적 합의, 안보 외교, 역사 인식 등의 해체와 재조립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속도가 너무 빨라서 국민들 대다수가 이를 이해하고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이다. 경제, 사회복지 시스템의 진보적 변화는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안보, 통일, 외교 시스템의 해체는 비가역적인 측면이 커서 차후에 다시 현재대로 복구하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5·24조치 해제 언급에 대해 미국의 승인 없이 대북 제재 해제는 불가능하다고 세 번이나 강조해 말했다. 또 지난 제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 직전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강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남북 간 철도, 군사합의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은 데 대해 격노했다.

또 그 며칠 뒤 미국 재무부 대테러 및 대북 제재 담당국은 대북 관련성이 있는 시중은행들과 전화화상회의를 통해 한국의 대북 제재 위반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경고를 한 바 있다.

평양에서의 남북 정상 간 군사합의 등 서해 평화수역과 한강 하구 공동이용 문제는 서해 5도 인천 해로 확보, 수도방어에 매우 취약함을 드러냈다. 또 군사분계선 인근 정찰 금지는 방어적 배치와 편성이 될 수밖에 없는 한국군 입장에서는 북의 남침 시도에 매우 취약한 불평등한 합의이다.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 제거, 도로 건설, 평화공원 개설 또한 과거 주요 격전지에서 방어 구도를 해체하는 위험성을 드러내고 있다.

폼페이오의 4차 방북은 '미래를 향한 진전이 있었다'는 외교적 표현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인 북핵 리스트 신고, 사찰 검증에는 근처에도 접근하지 못했다. 비본질적인 종전선언과 북의 낡은 핵시설 폐쇄를 빅딜하고자 하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꼼수와 이를 지원하는 문재인 정부의 갖은 노력은 미국 측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에 대한 근본적 신뢰에 의심을 초래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비핵화의 실질적 추진에는 주저하면서 올해 안 종전선언과 전시작전권 이양, 평화협정 시도에 남북이 저토록 매달리는 것은 궁극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위한 단계적 전술이라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미국 중간선거 전망이 하원에서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속에서 선거 직후 대북 정책에 대한 근본적 방향 재정립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것은 6·12 미북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측의 시간 끌기와 본질적 비핵화 회피에 대한 미국 측의 불신이 터져 나온 결과 일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전선언이나 북한과 관련된 비핵화 없는 어떠한 미북 간 합의도 미국 상원에서 통과될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소식도 들린다. 민주당이 다수가 될 가능성이 높은 미 하원에서도 지금까지의 대북 협상 형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지배적이 될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한국 안보를 지키는 가장 큰 노력들이 한국이 아닌 미국 의회와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 모순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보를 우리가 아닌 남이 나서 지켜야 하는 이 모순을 얼마나 더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