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넘은 사립유치원 비리 …보조금, 교비로 명품백 사고, 차량 구입 일부 원장 개인유용

5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상주의 A유치원은 보험을 중도해지하고 받은 환급금 4천500여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칠곡의 B유치원은 원장 개인 명의의 차량을 업무용 차량으로 산 것처럼 속여 차량할부금과 세금, 보험료 등 1천751만여원을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다.

경산 C유치원은 출근을 하지 않은 시설관리 직원에게 매달 150만원의 월급과 퇴직금 2회 등 3천900만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포항의 D유치원도 사무원과 운전기사를 겸임하는 근로자에게 이중 계약을 체결 6천만원의 임금을 부당 지급했다.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정부 지원금과 매달 학부모가 내는 돈을 제 멋대로 쓴 사실이 드러났다. 한 원장은 노래방, 숙박업소에서 결제하고 명품백과 성인용품까지 샀다. 개인차량 기름값, 자동차세, 아파트관리비로도 썼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2014~2017년 감사결과를 받아 사립유치원 1천878곳, 5천951건의 비리 명단을 공개했다. 적발 금액은 총 269억원이다.

14일 박 의원실에 따르면 대구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까지 감사를 벌인 결과 총 119개 유치원에서 705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경북은 167개 유치원에서 400여 건으로 집계됐다.

비위 유형은 회계 운영의 단순 행정 실수가 주를 이뤘지만 원장 개인 유용과 세입세출 증빙자료 부족, 개인연수금 부당 경비 책정, 이중계약 등이 감사에서 적발됐다.

대구는 유치원 관계자 개인의 유용, 횡령 사례는 없었다. 수성구의 F유치원과 달서구의 G유치원이 회계 집행 및 운영 부적정과 급식비, 인건비 부적정 지급 등으로 각각 7천600여만원, 8천여만원 회수 조치됐고, 북구의 한 공립유치원은 출장 여비를 중복 청구한 것이 적발되기도 했다.

사립유치원은 정부로부터 원생 학비와 교원기본급 등 매년 2조원이 넘는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지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을 쓰지않고 관할교육청에 세부지출 내용도 보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교육부는 회계·감사시스템 개선 등을 포함한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르면 이번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