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막 만들고 관리는 안하고…퇴직자는 허위경력으로 공사 수주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요금소에서 바라본 경부고속도로 위로 차량이 지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의 방만한 경영을 지적하는 국정감사 자료가 쏟아지고 있다. 어긋난 수요예측으로 고속도로를 짓고는 유지 관리도 부실하다. 퇴직자는 허위경력으로 공공기관 공사를 수주하는 등 '문제점'이 '백화점' 수준이다.

최근 10년간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고속도로 13개 구간 중 12개가 수요예측이 빗나가면서 투자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구리)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17조2천억원을 들여 건설한 고속도로 10개 노선, 13개 구간의 교통량은 도로공사 예측 대비 6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동해선 주문진∼속초 구간은 일평균 교통량 4만1천대를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29%인 1만2천대 수준에 불과했다.

지난해 말 기준 도로공사의 부채는 27조4천억원이 넘어 하루 평균 25억원의 이자를 내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하자 네 건 중 한 건씩으로 방치해, 도로는 열심히 만들면서 관리는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같은 상임위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도로공사가 유지관리 하는 전국 고속도로 시설물에서 하자 2만2천726건이 발생했다. 이 중 27.5%인 6천244건이 미조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10년으로 장기인 구조물공(터널‧교량)의 경우 하자 발생 1만7천657건 중 30.9%인 5천455건이 미조치 됐다.

도로공사는 하자담보책임 기간에는 일차적으로 시공사에 보수 책임이 있어 직접 하자보수 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가 하자보수 책임제도 뒤에 숨어 안전관리를 방치하고 있다"면서 "고속도로 하자 1차 보수책임을 공사가 지도록 하고 시공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도로공사 일부 퇴직자는 잇속 챙기기에 여념 없었다.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해 공공기관 발주 도로건설이나 관리용역을 수주하는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것.

박재호 민주당 의원(부산 남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1월 기준으로 도로공사 출신 허위 경력 기술자가 참여한 공공기관 발주 도로공사 및 관리 용역이 9건, 수주금액은 무려 164억7천8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공사 퇴직 허위 경력기술자가 참여한 공공 용역 가운데 경북도가 발주한 '밤티재(2) 터널 건설공사 실시설계용역'도 있었다.

또한 박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퇴직자 166명 중 20명이 허위로 경력을 발급받았고 1명은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직인을 날인해 경력을 위·변조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기술력이 부족한 업체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용역을 수주하면 선량한 업체에 피해가 갈 뿐 아니라 부실용역으로 시설물 안전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퇴직자뿐만 아니라 재직자 경력 관리도 철저하게 해서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