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등기상 시유지인데도 목록에서 빠져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방치됐던 땅을 찾아냈다. 면적만 여의도 2배 규모다.
앞으로 대구시 소유 토지를 무단점유하며 사실상 사유재산처럼 활용하는 사례를 보다 쉽게 적발하고, 지방세수도 확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구시는 지난 4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지자체 소유 재산)에 대한 일제 실태조사를 벌였다. 지금까지는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DB)만 조사에 활용해 미등록 재산은 조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는 법원행정처에서 시 소유 부동산 등기정보 4만432건을 모두 받아 토지대장(3만8천154건) 및 공유재산DB(3만135건)와 일일이 전수 대조하는 방식으로 숨은 재산을 찾아내고자 했다.
이를 통해 시가 찾아낸 토지는 모두 3천648필지, 총 면적은 561만742㎡(약 170만 평)에 달한다. 도로가 1천986건(3천37㎡)으로 절반 이상이었고, 공원 부지도 332건(1천353㎡)으로 많았다. 이 과정에서 아직 대구도시공사로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은 영구임대주택 6천978건도 찾아냈다.
시는 해당 토지들을 공유재산DB에 새로 등록하고 활용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지목이나 면적에 오류가 있으면 이달 중으로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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