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국감에서 여야 또다시 탈원전 공방

곽대훈 의원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주민 피해 심각"
김규환 의원, 한수원 중앙연구원 발간 보고서 공개…정재훈 사장 "개인 의견 담은 자문보고서, 계산 잘못돼 가치 없어"

한국수력원자력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펼쳐졌다. 자유한국당은 절차적 정당성 없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생태계가 망가지고 주민 피해도 심각하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한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고 반격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결정에는 일사천리면서 원전 지역 지원은 하세월"이라고 꼬집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곽대훈 한국당 의원(대구 달서갑)은 현안 질의에서 "정부·여당은 원전 산업 생태계 전체를 원전 마피아로 치부하지만, 원전 마피아가 사라진 곳에 좌파 시민단체, 태양광 마피아가 새로 등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곽 의원은 이 자리에서 "탈원전 결정에는 일사천리면서 원전 지역 지원은 하세월"이라고 꼬집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같은 당 김규환 의원(비례)도 한수원 중앙연구원에서 발간한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단가 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탈원전 정책과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2030년까지 평균 발전단가가 258.97원/㎾h에 육박할 것"이라며 "원전이 폐지되지 않은 7차 수급계획과 비교했을 때 약 97.17원의 발전단가 추가 인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수원이 이 연구보고서를 숨기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수력원자력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 내용을 듣고 있다. 곽대훈 의원실 제공

반면 한수원과 여당 의원들은 이 보고서가 한수원 차원의 공식 연구 결과물이 아닌 연구자 개인 의견을 담은 자문보고서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내용에도 오류가 있다며 반박에 나섰다.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보고서를 작성한 교수가 신재생 발전단가에서 투자 규모를 계산할 때 착각으로 이중 계산을 해 174조원이 추가됐다"며 "교수 본인으로부터 잘못 계산했다는 확인서를 받았기 때문에 해당 연구내용은 가치가 없어서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정 민주당 의원도 이 보고서와 관련해 "연구자가 신재생에너지 생산단가가 향후 내려가는 부분을 반영하지 않았다는 잘못도 인정했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OECD 35개국 중 25개국에서 원전 제로화나 감축을 추진하고 있고 전 세계 신규발전 설비 투자 대부분이 재생에너지에 투입되는 등 탈원전은 이미 세계적 추세"라고 옹호했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탈원전 정책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점을 두고 "정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고 고심 끝에 오래돼서 위험하고 경제성도 떨어지는 월성 1호기를 폐쇄한 것"이라며 "헌법과 법률을 충실히 준수한 공직자를 고발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