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사립유치원 실명 공개 앞두고 유치원 단체와 학부모 갈등 고조

한유총 "공금횡령·유용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해야
학부모 "책임자 처벌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하라"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의 실명 공개를 앞두고 유치원 단체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들의 비리 사립유치원 규탄대회도 잇따랐다. 21일 경기도 화성시 동탄신도시 센트럴파크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비리 규탄 집회에서 유치원 학부모들이 피켓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오는 25일까지 전국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실명으로 공개하기로 한 가운데 명단 공개에 반대하는 사립유치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에 맞서 학부모들은 전국 곳곳에서 이번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유치원 전수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집회를 열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교육청들은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운영 중이며, 교육부는 ▷시정조치사항 미이행 유치원 ▷비리신고 유치원 ▷대규모 유치원 ▷고액 학부모부담금 유치원의 종합감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한유총 "교육부 공무원 실명 공개하라"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내고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의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립유치원 전체를 범법자 집단으로 낙인찍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려는 교육당국에 '법 적용의 평등'을 주장하면서 비리를 저지른 교육부 공무원, 국·공립 초·중·고교의 감사 결과도 실명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들은 유치원을 관리·감독하는 교육부도 사립유치원과 동일한 관점에서 국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며, 그간 지방교육청 공무원의 준법성도 방치돼 왔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정부가 사립유치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앞서 누가 진짜 '세금도둑'인지 가려야 한다"며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은 3천693명으로 부처 가운데 최다였다. 공금횡령·유용으로 징계받은 교육부 공무원 77명을 전수조사하고 실명을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사, 공판과정을 거쳐 무혐의, 무죄판정을 받은 유치원 실명까지 무차별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며 "비리라는 가치판단을 하려면 적어도 사법심사를 거쳐 처벌이 확정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반발했다.

◆유치원 학부모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하라"

비리 사립유치원 명단 공개 파문이 확산하는 가운데 유치원 학부모들은 20일 집회를 열고 책임자 처벌 및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 엄마들' 회원은 이날 오전 서울 시청역 앞에서 '유아교육·보육 정상화를 위한 모두의 집회'를 열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교육당국 책임자 처벌 ▷에듀파인 무조건 도입 ▷비리 유치원 퇴출 ▷국·공립 단설유치원 확충 등을 피켓과 구호로 요구했다.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는 "한유총은 억울하다고 하는데, 끝까지 발악한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당국이 다음 주에 대책을 낸다는데, 학부모나 교사의 목소리는 듣고 있지 않아서 믿음이 가지 않는다. 앞으로 감사원, 국민권익위에의 진정을 통해 공무원 중 책임자 처벌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