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세 여아를 납치해 강간한 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관심이 22일 커지고 있다.
이날 오전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피의자 김성수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심신미약'이 키워드로 떠오른 데 따른 여파다.
조두순이 앞서 징역 12년의 형량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주취(술)에 의한 심신미약 판정에 따라 경감받은 맥락에 있어서다.
김성수 측도 우울증 약 복용을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다.
조두순의 경우 당시 법에서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이 15년이었던 영향도 크다. 현재 관련법은 최고 형량이 30년으로 개정돼 있다.
만약 이 최고 형량을 조두순이 선고받았을 경우, 18년을 더하면 된다. 출소일이 2020년 12월 13일으로 예정돼 있는데, 2038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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