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수석 비판받은 현직 법관 "치사하게 겁박 말라" 역공

강민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 내부 전산망에 글 올려
법조계 "양측, 책임 있는 지위서 보일 모습들 아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왼쪽)이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장 수여식에 앞서 청와대 접견실에 걸려 있는 박대성 화백의 '일출봉'을 감상하고 있다. 연합뉴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날선 비판을 가했던 현직 법관이 조 수석을 향해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라"며 맞받아쳤다.

조 수석과 해당 법관은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태도나 수사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는다는 명분을 내세운 것으로 보이지만, 고위공직자 간 비난전으로 치닫는 양상이어서 자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강민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 전산망에 '역사를 위해 남깁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수석을 비판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법원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검찰의 밤샘 수사 관행을 비판한 인물이다. 15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사건의 피의자로 검찰에 출석했다가 새벽에 귀가한 뒤 올린 글이라, 사실상 법원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한 것이란 해석을 낳았다.

이후 조 수석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법관은 재판 시 독립을 보장받아야 하지만, 그 외 스스로 행한 문제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 예로 "재벌 최고위 인사에게 문자 보내기,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한 조직옹위형 비판 등"이라고 적었다. 과거 강 부장판사가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사실을 에둘러 들춰내면서 당사자를 비판한 것이다.

강 부장판사는 그러자 이날 "모 수석이 가담하리라는 점은 전혀 예상치 못했다"며 "이참에 제 주장에 동참해 수사기관을 총괄하는 지위에서 당장 지금부터라도 악습 철폐에 나서는 법적, 공적 책임을 다하면 좋겠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더이상 권한과 지위를 남용해 법관을 치사한 방법으로 겁박하지 말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수석과 강 부장판사의 온라인 설전을 두고 법조계의 한 인사는 "수석이나 법관이나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일 모습은 아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은 어떤 생각을 하겠느냐"라며 "서로 자중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