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권침해 신고 접수된 대구경북 경찰·교도관 500명 넘어

지난해 512명 사건 접수, 기소는 '0'…대구지검 인권침해 신고센터도 유명무실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경찰관이나 교도관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직권남용이나 불법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침해 사례가 접수된 경찰·교도관은 512명으로 전국 고검 가운데 3번째로 많았다.

고검별로 보면 서울고검(서울·경기·강원)이 2천561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고검(부산·경남, 1천370명), 대구고검(대구·경북, 512명), 대전고검(대전·충청, 397명), 광주고검(광주·전라·제주, 393명) 순이었다. 지검별로는 대구지검이 308명으로 나타나 수원지검(700명), 부산지검(552명), 서울북부지검(470명)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전국에서 접수된 인권침해 사례는 2008년 2천944명에서 지난해 5천233명으로 9년 사이 78% 증가했다. 올 상반기만 3천791명 접수돼 이미 2016년 전체 수준(3천689명)을 넘어섰다.

문제는 이들의 인권침해 논란이 불거져도 기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는 점이다. 지난해 인권침해 논란을 일으킨 경찰관 및 교도관 5천233명 중 재판에 넘겨진 이는 7명에 그쳤다.

특히 대구경북에서는 대구지검(308명)과 대구지검 서부지청(93명), 안동지청(58명), 김천지청(23명), 경주지청(10명), 상주지청(17명), 의성지청(3명) 등 모두 512명이 접수됐지만 기소는 전무했다.

각 지검에 설치된 ‘인권침해 신고센터’도 유명무실한 형편이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검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지검별 인권침해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지난해부터 올 9월까지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도 18건에 불과했다.

인권침해 신고센터는 경찰과 검찰, 구치소와 교도소 등에서 이뤄지는 인권침해 신고를 조사,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신고가 접수되면 부장검사급 인권보호 담당관과 수석검사급 인권전담 검사가 가혹행위 여부 등을 검토하고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형사입건하거나 해당기관에 통보한다.

박주민 의원은 "도입 초기 매년 20~30건이었던 신고가 최근 들어 아예 사라졌다. 이는 검찰청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불성실하게 운영해왔다는 뜻"이라며 "국민이 인권침해 신고센터를 통해 문제를 바로잡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