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국감, 기대처럼 신선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실상 처음으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가 29일 2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개월 만에 열린 지난해 국감에서는 박근혜 정부와 관련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기에 이번은 예년과 다를 것이란 기대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 역할에 치중하는 여야의 모습은 예년과 별반 다르지 않았고, 각 당의 자체 평가도 크게 엇갈리는 등 변화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지난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 기관 종합 국정감사장 앞에서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등 회원들이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똑바로 하시오!' 라는 피켓 시위를 하다 국회 경위들에게 저지당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는 29일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등 일부 겸임위원회를 제외한 14개 상임위 종합감사를 열고 2018년 국감 마지막 날 일정을 소화한다.

올해 국감은 사립유치원 비리와 서울교통공사 고용세습 문제 등 굵직한 이슈가 터져 나오긴 했으나, 속 시원한 해결보다는 정쟁의 대결 구도로 흘러가면서 예년과 다른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이 행정안전위 국감에서 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임직원 친인척 채용 특혜가 있었다고 폭로한 것과 관련해 한국당은 당력을 집중해 장외 투쟁에 나섰고 민주당은 이를 폄훼하며 일촉즉발의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법제사법위에서는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여야 대치 현상을 불러왔다. 사법농단 의혹은 여야 4당의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의 모티브가 됐으나 한국당의 반대에 막혀 새로운 정쟁의 씨앗이 됐다.

이와 함께 한국당 등 일부 야당이 현 정부의 공공기관 임원 낙하산·캠코더(대선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 논란, 태양광 발전산업 '밀어주기' 의혹 등을 소재로 대여 비판 수위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비인가 행정정보 무단유출 논란의 당사자인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국감 배제를 주장하면서 평행선 대치 현상이 연출되기도 했다.

여야 자체 평가도 극과 극으로 갈리는 등 지난 정부 때의 국감 평가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초 목표대로 평화·민생 국감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지만, 야당의 정쟁화 시도가 아쉬웠다고 이번 국감을 정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정부·여당의 국감 무력화 시도가 이어졌다'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대형 이슈를 주도했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