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전쟁 시작. 깎고 지키기 위해 여야 일전 불가피할 듯.

지난 24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에서 김동연 경제부총리(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2019년 예산안 및 국가재정 운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가 시작되는 다음 달 1일부터 여야는 예산 관련 정부 측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예산전쟁'을 시작한다.

국회는 이날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5∼6일 종합정책질의, 7∼8일 경제부처 예산 심사, 9일과 12일 비경제부처 예산 심사를 이어간다. 동시에 각 상임위원회도 소관 부처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한다.

예결위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소위원회 심사에서 각 상임위가 제출한 예산 수정안을 바탕으로 증액·삭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전체 회의 의결을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한다.

예산안 심사 시간표에 맞춰 여야는 내년도 나라 살림을 놓고 정밀 검사에 나선다. 특히 정부가 올해 예산보다 9.7% 증가한 470조5천억원이라는 '슈퍼 예산안'을 편성한 만큼 이번 심사에서는 이를 방어하고 줄이기 위한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심사 과정 중 가장 크게 주목되는 부분은 사상 최대인 23조5천억원으로 편성된 일자리 예산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남북협력 예산 등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일자리와 혁신성장 예산을 '민생 예산'으로 규정하고 야당의 공세에 맞설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으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퍼주기 예산'이라며 잔뜩 벼르고 있다.

남북협력 예산을 두고도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정부는 남북협력기금을 1조1천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판문점선언 이행 등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이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이지만 한국당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등에 어긋나는 부분은 잘라내야 한다는 주장으로 맞서고 있다.

한편 예산안 심사와는 별도로 여야는 현재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문제로 촉발된 공공기관 고용세습·채용 특혜 의혹 국정조사와 사법 농단 의혹 특별재판부 설치를 놓고도 팽팽한 줄다리기 진행하고 있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보고 국정조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야 4당의 동참 요구에 미온적 태도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 3당은 채용비라는 국민적 관심사인 만큼 민주당도 국정조사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야 한다는 입장이다.

협상 과정에서 여야의 정치적 요구가 맞아떨어지지 않을 경우 야당의 집단 보이콧 등 예산 심사 과정에도 불똥이 튈 수도 있어 여야 간 예산전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