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미세먼지 많아지나…中,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 완화

미중 무역전쟁 영향 경기 둔화 우려 속 단속 완화 정책 잇따라 내놓아

중국이 미국과의 치열한 무역전쟁으로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겨울철 대기오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심한 중국발 미세먼지가 앞으로 더욱 기승을 부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리간제(李干杰) 중국 생태환경부장(장관급)은 최근 열린 콘퍼런스에서 "환경부는 공장가동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키는 행위를 금지할 것이다. 담당자들은 각기 다른 부문과 지역에 오염 단속 정책을 펼칠 때 재량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태도 변화는 당초 중국 정부가 '스모그 지옥'이라는 악명에서 벗어나기 위해 전면적이고 강압적인 정책을 펼쳤던 지난해와는 사뭇 다르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겨울철 석탄 난방을 중지하고 천연가스 등을 이용할 것을 강제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공장가동을 전면 중단시켰다.

중국 북부 지역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석탄 사용이 줄어들면서 지난해 겨울 베이징 등의 대기가 크게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많은 가정이 가스나 전기 난방 시설을 채 설치하지 못한 상태에서 겨울을 맞아 추위로 고생을 겪은 가정이 속출했고, 공장가동이 중단된 중소기업도 큰 타격을 입어 비난 여론이 들끓어왔다.

리 부장은 이날 콘퍼런스에서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해치거나 인민에게 불편을 초래해 당과 정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정부는 최근 들어 대기오염 단속을 완화하는 정책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겨울 난방 철을 맞아 지름 2.5㎛ 이하 초미세 먼지(PM 2.5) 감축 목표를 작년 동기 대비 3%로 제시했다. 이는 앞서 8월에 나왔던 초안 때의 5%보다 완화된 수치다.

또한 지난해 겨울 철강 생산도시 4곳의 철강 생산량을 절반으로 줄이도록 의무화한 것과 달리 중국 환경부는 최근 "오염물질 배출 기준을 충족하는 한 제철소 가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환경부는 "지방 정부는 지역의 사정에 맞춰 자체 목표를 설정하고 생산량을 통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심한 서울 여의도 일대 하늘에 연무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