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오염원 밝혀줄 스모킹 건(결정적 단서)인 '중금속 지도' 공개 될까

봉화군 석포면 영풍제련소 제2공장 인근 하천이 붉은색 물질들로 물들어 있다. 환경단체들은 이 물질이 제련소에서 유출된 중금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영풍석포제련소와 봉화군이 토양정화명령을 두고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본지 10월 25일 자 1면 보도) 이른바 '중금속 지도'로 불리는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가 공개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중금속 지도'로 불리는 이 문건은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에 제출한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로 영풍제련소와 그 주변의 토양오염 정도가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5일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폐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폐수처리공정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환경단체들은 이 결과보고서가 제련소 내부의 환경오염을 밝혀 줄 결정적 단서(스모킹 건)로 보고 봉화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는 등 줄기차게 공개를 요구하고 있지만 영풍제련소가 '영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아직 실체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영풍제련소는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소송까지 제기, 현재 법정공방이 진행 중인 상태다.

봉화군과 환경단체 등에 따르면 이 결과보고서는 지난 2014년 영풍석포제련소가 봉화군으로부터 토양정화명령을 받자 환경보건기술연구원에 의뢰해 석포제련소와 주변 토양을 정밀조사한 결과물이다.

문건에는 제련소 내 토양의 중금속 수치는 물론 중금속에 오염된 지역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중금속 오염 지도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 전문가들은 이 중금속 오염 지도를 확보해 굴착과 코어 추출이 가능한 지점을 확인하면 폐기물의 매립 여부를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지난해 8월 환경단체 한 관계자가 봉화군을 상대로 영풍석포제련소 토양정밀조사 결과 보고서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군은 공개 결정을 했다. 하지만 영풍석포제련소는 기업 영업기밀과 국가보안시설 등의 이유를 들어 같은 해 9월 군의 정보공개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2월 1심 판결이 진행된 결과 봉화군이 패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이미 토양정화명령을 통해 일부 내용이 공개된 상태여서 군은 자료를 공개하려고 했다. 하지만 제련소 측이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2심 결과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환경단체는 영풍석포제련소의 자료 공개 거부를 두고 '폐기물 불법 매립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미선 영풍석포제련소 봉화군대책위원장은 "현행법상 폐기물 불법 매립의 경우 5년의 공소시효가 끝나도 침출수가 발생하면 형사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영풍제련소가 자료 공개를 부담스러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영풍 측은 "보고서가 공개되면 공장 내 어떤 지점에서 어떤 금속을 처리하는지 기업의 고유 기술인 공정이 드러날 수 있어 공개하기가 곤란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