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설 나왔지만...문 대통령 기존 정부 방침 고수 입장 분명히 해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예산안 처리·한반도평화 협력 당부

최근 들어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방향 수정보다는 기존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해법으로 '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라는 기존 정책 방향성을 재확인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포용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또다시 언급, 경제기조에 대한 전면적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돌려 세웠다.

문 대통령은 1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함께 잘 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됐다"며 "'잘 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뤘으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는 발전된 나라 중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됐다"라고 언급,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분야 최우선적 과제임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불평등이 경제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을 역대 정부도 인식해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기존의 성장 방식을 답습한 경제기조를 바꾸지 않아 양극화가 심화했다"고 말해 이전 정부와는 다른 근본적 수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문재인 정부의 기존 경제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토양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뜻을 천명한 것이다.

일자리 정책과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고용 지표가 더욱 악화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전체적 방향은 틀리지 않았다는 자체 판단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체질과 사회 구조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로 단기 성과에 급급해하는 대신 긴 호흡으로 양극화와 불평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와함께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를 육성하는 등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의 성장 정책인 '혁신성장'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통해 누구나 꿈을 이룰 수 있게 돕고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대폭 늘린 혁신성장 예산을 자세히 소개했다.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포함한 경제정책 기조 3축의 조화를 통해 근원적 경제체질 개선을 이뤄보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북한과 함께 노력하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프로세스에 국회가 꼭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에게 기적같이 찾아온 이 기회를 반드시 살리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야권은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일제히 비판했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함께 잘살기'라는 포장 속에 실패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문 대통령은 아직도 경제위기와 고용 참사의 원인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시정연설은 실패한 경제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독선적인 선언이었다"고 평가했다.

김삼화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도 서면 논평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망친 경제를 언제까지 '성장통'이라고 우길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자화자찬과 변명을 늘어놨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