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 찾아온 '열린 법정'…치열한 법리 다툼에 '귀쫑긋'

1일 오후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열린 '대구고등법원 캠퍼스 열린 법정'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대학생, 지역 주민들이 실제 사건의 재판을 방청하고 있다. 정운철 기자 woon@msnet.co.kr

대구고법 민사 재판 2건 진행

로스쿨 학생·시민 30명 참관

재판 형식 질의·응답 시간도

"많은 주장과 다양한 사실들이 끊임없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판사가 다 기억하는지 궁금합니다."

한 학생의 질문에 박연욱 대구고법 제2민사부 부장판사는 "머리가 안 좋아서 다 기억 못 한다. 사건의 중점적인 내용에 대한 메모가 필요하고 확인한다"고 웃으면서 설명했다.

대구고법은 1일 오후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당홀에서 '캠퍼스 열린 법정'을 열었다. 대구고법 제2민사부가 실제로 재판 2건을 진행했고, 학생과 시민 30여 명과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날 초당홀에서 변론이 열린 소송은 배당 이의와 배당금 반환 청구 사건 등이다. 두 사건 모두 보증채무, 상속 한정승인, 주식의 명의신탁 여부 등 생활과 밀접한 사건들로 다양한 법리가 다뤄져 법학전문대학원생들의 관심을 끌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발표 자료로 사건 개요를 설명하고 원고 대리인과 피고 대리인이 쟁점을 두고 치열한 변론을 펼쳤다. 1시간 30분에 걸친 변론이 끝나자 방청객들은 재판부에 궁금했던 점들을 질문하며 대화를 나눴다. 열린 법정에는 경북대 로스쿨을 졸업한 재판연구원들도 참석해 질문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재판 형식에 관한 질문은 물론, 법조인의 자질에 대한 질문도 쏟아졌다. 특히 재판연구원의 생활과 향후 진로, 변호사 시험 준비 방법 등 다양한 질문도 나왔다. 한 학생은 "야근을 밥 먹듯이 한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고 물어 좌중을 폭소케 했다.

열린 법정을 참관한 로스쿨 김창주 씨는 "실제 재판을 참관할 수 있어 뜻깊었고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고 느끼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추수영(경북대 경영학과 4학년) 씨 역시 "회계사 준비 중인데 배당금 반환, 배당 이의 등 평소 공부했던 부분에 대한 실무 재판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했다.

남기정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찾아가는 법정으로 법원을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로스쿨 학생들이 실제 재판을 접하는 기회가 됐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