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 씨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사실 알려지자 성명서 발표…강한 처벌 골자 윤창호법 제정 노력 계속 이어져야

전날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적발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이 1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윤창호법을 발의한 이용주 국민평화당 국회의원의 31일 밤일 음주운전 소식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는 국민들이 많다.

이 가운데 최근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의식을 잃고 현재 뇌사 상태에 있는 윤창호(22) 씨의 아버지는 물론 친구들도 입장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1일 윤창호 씨 친구들은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윤창호법 발의를 촉발시킨데 이어, 이번에 또 다시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들은 이용주 의원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적극적으로 윤창호법 제정에 힘써줄 것을 부탁했다. 이 같은 부탁은 윤창호법을 발의한 여야 104명 의원을 포함한 국회 전체에도 향했다.

아울러 이들은 최근 한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으로부터 관련 법 개정안에 명시된 '징역 5년 이상'으로 정하는 처벌 규정은 너무 강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현행 '1년 이상'에서 '2년 이상' 정도로 바뀔 것이라는 전망을 들었다며 개정안대로 좀 더 강력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음주운전 치사사고 발생 시 죄목을 살인죄로 적용하는 수준의 고나련 법 개정이 앞서 언급된 바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

성 명 서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이다.

2018년 10월 31일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걸렸다. 적발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윤창호법 발의에 동의한 104분 의원 중 한 분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에 윤창호의 친구들은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 앞으로 국회와 여야 정당이 대한민국 음주운전 처벌의 합리화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용주 의원 역시 그 불명예에도 불구하고 윤창호법의 제정과 국민불안 해소를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에 대해 정치적 무한 책임을 지는 여야 정치지도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건으로부터 전적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한민국 음주운전의 현실은 비단 이 의원만이 아닌 국회의원 모두의 책임으로 지금부터는 실질적인 처벌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각 당과 정치지도자들은 당리당략에만 몰두하여 민생을 파탄내고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또한 검사 출신인 이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은 그동안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들이 '음주운전은 살인'이라는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에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던 이유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번 사건에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율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은 윤창호법으로의 개정을 일선에서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연대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모든 정치행위는 사회발전과 국민 안전으로 귀결된다. 따라서 나라를 책임지는 자들은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가장 작은 책무를 행하는 것에서부터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하고, 무엇보다 결자해지, 솔선수범의 자세를 명심하여 국민의 생명에 대한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윤창호의 친구들은 나라를 배신과 충격으로 물들인 이번 사건이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의 정의가 실현되는 강력한 윤창호법 개정을 통해 국정을 담당한 자들의 소탐대실하는 어리석은 행태를 끝낼 수 있기를 바란다.

2018. 11. 1.
윤창호 친구들

윤창호 씨 친구들 이용주 의원 음주운전 관련 성명서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