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 송언석 한국당 국회의원, 문재인 대통령 시정연설 조목조목 반박

“소득주도 성장정책, 결과적으로 경제적 불평등 심화시켜”
“경기침체 책임을 대외경제여건으로 돌리는 비겁함 버려야”
“세금 더 퍼부어 일자리 만들 생각 말고 현행 정책 효과부터 확인해야”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기존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고 공언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20년 이상 기획재정부에서 정부 예산을 다룬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김천)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과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들어봤다.

송 의원은 "현명한 국가 지도자라면 치우친 시선이 아니라 혁신과 실용의 관점에서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 바뀌어야

송 의원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 대한 문 대통령의 인식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문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비슷한 국가보다 여전히 높다'고 얘기했는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한국은행 그리고 각종 경제연구소 등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애초 3%대에서 연말에 2%대로 하향 조정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지표 편집증에 걸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과 불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불평등의 핵심은 양극화인데 현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안 소득 하위 20% 계층의 소득은 9% 줄어든 반면 소득 상위 10% 집단은 오히려 소득이 8.6% 늘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정책이 어려운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소득을 줄여 불평등구조를 더욱 고착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 탓 말고 불황과 정면으로 승부해야

송 의원은 현 정부가 보다 당당한 자세로 경제정책에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수출 효자 업종이었던 제조업체 침체의 원인을 대외여건 불확실성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현 정부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지표나 경제 상황은 대외여건 불안정이나 산업구조 조정 지연 탓으로 돌리는 등 3자 논법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마련한 일자리예산 54조원이 어디로 갔는지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제조업 경쟁력은 기술우위와 가격경쟁력이 중요한데 현 정부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은 해결하지 않고 재정만 풀면 경제가 일어난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이번 시정연설을 통해 '함께 잘 살자'는 정책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했는데 이는 경제 파탄과 고용대참사를 가져온 소득주도 성장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오기의 표현"이라고 우려했다.

◆세금 더 퍼붓기 전 기존정책 효과부터 살펴야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세금에 기댄 경제정책은 지속 불가능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재정 건전성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또 "문재인 정부는 '대외여건이 좋지 않으니 재정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논리로 두 차례나 추경을 편성하는 등 확장적 재정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예산으로 과연 경제를 얼마나 활성화했는가에 대한 질문에 먼저 답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현 정부의 재정투입 정책은 경제 활성화나 민간부문 일자리 확대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분배에만 맞춰져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송 의원은 정부재정은 무한하지 않다며 정부가 장기적 차원에서 국가재정 건전성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세수호황이라 재정을 확대할 여력이 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의 국가재정 운용 계획(18~22년)상의 모든 재정지표는 악화하고 있다"며 "세수가 호황이라면서도 내년도 적자 국채발행은 올해보다 1조3천억원 증가한 30조1천억원에 달한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정부가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19조원에서 23조4천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올해 못 쓴 예산에 대한 고민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예산은 현재까지 36%, 내일채움공제도 올해 집행률(8월 말 기준)이 9.7%에 불과하다"며 "정작 현장에서는 쓰지도 못 하는 돈을 내년 예산안에서는 증액한다고 하니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국가재정 운용 계획상 지표변화>

◦경상성장률은 당초 19년 4.9%→4.4%(△0.5% 감소)
◦ 세수부족에 따른 적자 국채발행은 당초 28.8→30.1조원(1.3조원 증가)
◦국가채무는 GDP 대비 당초 계획 21년 40.4%→40.9%(△0.5% 악화)
◦관리재정수지는 당초 계획 21년 △2.1%→△2.6%(△0.5% 악화)
◦통합재정수지는 당초 계획 21년 0.6%→△0.5%로 적자전환
◦재정수입은 '17~'21년 연평균 5.5%→ '18~'22년 5.2%(△0.3% 둔화)
※국세 수입은 당초 연평균 6.8%→6.1%(△0.7% 둔화)
◦조세부담률은 당초 19.9%→20.4%(0.5% 증가)
◦국민부담률은 당초 21년 27.8%→28.3%(0.5%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