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

강민구 대구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민구 대구시 의원 더불어민주당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OECD 국가의 공통된 고민거리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미국, 캐나다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 저출산의 긴 터널을 지났다. 현재 이 국가들은 출생이 안정화되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2015년 주요 국가의 성평등수준과 출산율을 보면 성격차지수(1이면 완전평등)가 높은 스웨덴, 노르웨이 등은 출산율이 1.8∼2.0명 수준이고, 성격차지수가 0.65점인 한국은 1명대로 낮게 나타난다. 특히 스웨덴 여성의 출산 연령은 31.1세이고, 한국은 31.9세로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첫째 자녀를 낳는 나이는 스웨덴은 29.2세, 한국은 31.4세로 격차가 나지 않지만, 출산율은 스웨덴이 1.7명, 우리는 1.05명으로 격차가 크다.

저출생의 원인으로 비혼과 만혼을 들지만, 젊은 층의 개인주의적 삶의 방식 변화로 자녀 출산 지연,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높은 교육비·보육비, 청년실업 등 다양한 원인을 꼽기도 한다.

여성의 고학력이 비혼, 만혼,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발표가 있기도 했으나, 저출생의 원인을 여성에게만 책임 전가했다는 비판도 있다. 저출산과 일·생활 균형(Work-life balance)에 있어 무엇이 문제일까.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스웨덴 45%, 노르웨이 40.8%, 덴마크 24.1%인 데 비해 한국은 12.4%에 불과하다.

2015년에 발표된 육아휴직 제도 시행 여부와 이용률에 의하면, 육아휴직 제도는 전체 기관의 94.6%가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을 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58.4%를 차지함으로써 여전히 일·가정 양립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도 있다. 육아휴직자 중 여성은 2009년에서 2017년까지 2배 증가한 것에 비해, 남성의 경우 20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대구시가 추진코자 하는 인사혁신 제도는 출산·육아·여가 등 공직자의 일·생활 균형을 토대로 가족 친화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다. 이는 공적인 영역에 국한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초저출산의 대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이를 민간 영역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중앙정부의 지난 1·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보육 지원 중심이었다. 제3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은 "일하며 아기 키우기 행복한 나라"란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다. 여성과 청년을 위한 안정적인 일자리, 워라밸 확산, 성차별적 환경 개선, 아동을 위한 의료비 부담 완화, 비혼 출산으로 포기되는 아이가 없도록 하는 인식 개선 등 여러 가지 대책을 제시하고 있다. 1·2차에 비하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등의 절박함이 정책으로 제시되었지만,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대한민국이란 점에서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더 많은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해법은 어느 한 축만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노동시장에서 각종 차별이 해소되고, 일을 하면 적정 수준의 생활이 보장되고, 의료나 복지가 보편적이어야 한다.

사회 구성원의 반인 남성의 변화가 없다면 결국 미완의 혁명일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의 여성이 세계 최고란 것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저출생 해결을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