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마지막날 북한인권 충돌, 예결위에선 원전 문제 또 나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7일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놓고 거센 공방을 벌였다.

장석춘(구미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중국 유경식당 소속 북한 여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기획 의혹과 관련 "상당시간 (조사로) 시간을 끌었지만, 결론이 안 났다"며 "이는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북한 인권에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인권위가 한 번도 북한 인권에 대해 거론하는 것을 접해본 적이 없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 기획 의혹에 관한 문제는) 직권조사가 길어지고 있다"며 "관련인 조사가 쉽지 않았다. 자료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개방하게 되면 북한의 인권도 개선될 것으로 본다"며 "이명박·박근혜 정부도 (북한인권 관련) 성명을 몇 번 발표한 것 외에는 노력한 적이 없다"고 장 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운영위 국감에선 양심적 병역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에 대한 의견도 나왔다.

어기구 민주당 의원은 "대체복무 기준 설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 최소화해 달라"고 촉구했고, 같은 당 이철희 의원도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의 1.5배가 바르다고 생각한다면, 관철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징벌적 개념으로 만들어선 안 되고, 기간은 현역의 1.5배를 넘지 않도록 권고했다"며 "국방부 장관에게 면담요청을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같은 날 치러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다.

최교일(영주'문경'예천)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연말 전 세계에서 가동되는 원전은 448기였고 현재는 454기로 6기 늘었다"며 "세계적 추세도 반탈원전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 면에서 원전과 태양광을 따지면 원전이 훨씬 좋은데, 정부는 새만금에 여의도 면적의 12배에 해당하는 곳에 태양광 발전 계획을 세우면서도 원전은 뒷전으로 돌려세우고만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