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확보작업 순탄치 않을 듯

열쇠 쥔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 확보 비상, 지난해 2명에서 올해 한 명으로 줄어들 가능성 높아

대구시와 경북도의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확보 작업에 경고등이 들어왔다.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결정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지역 국회의원 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사실상 예산소위 참여가 확정된 송언석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김천)의 어깨가 무거워질 전망이다.

송언석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국회는 이번 주 중 예산소위를 구성해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하지만 비교섭단체(소속 국회의원 20인 미만 정당)에 예산소위 문호를 개방할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 예산심의 일정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원(15명)을 늘려서라도 비교섭단체의 목소리를 예산소위에 담자는 입장이지만 한국당(6석)은 민주당(7석) 몫에서 1석을 비교섭단체에 할애하라고 맞서고 있다.

문제는 예산소위 정원 문제가 어떻게 결론이 나든 대구경북 몫 예산소위 위원 수는 지난해 2명에서 올해 1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예산소위 위원은 예결위원 중에서 선정된다. 11일 현재 대구경북 출신 예결 위원은 경북 구미에 공을 들이고 있는 김현권(비례) 더불어민주당, 정종섭(대구 동구 갑)·곽상도(대구 중남구)·최교일(경북 영주문경예천)·송언석 한국당 의원 등 모두 5명이다.

아쉽게도 국비 예산 확보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맡을 여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은 지역에서 배출하지 못할 전망이다.

김현권 의원은 11일 매일신문과의 통화에서 "한정된 정원 때문에 대구·경북이 예산 소위에서 배려받지는 못하겠지만 대구경북발전특별위원회가 그 이상의 몫을 할 것"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보여주신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지지에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에서도 두 명이 예산소위에 참여하지만, 예결위원은 한명도 없다. 결국은 한국당 내 교통정리가 가장 중요한 변수다.

일단 중앙정부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차관을 지낸 송언석 의원의 차출은 확정된 분위기다. 한국당 관계자는 "당내 현역 의원 가운데 가장 최근까지 예산 업무를 책임져왔다는 점에서 출신 지역은 물론 당의 이해를 관철하기에 최적의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여기에 지난해처럼 대구 몫 예산소위 위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이 최선의 시나리오지만 지역 안배를 촉구하는 주장이 만만치 않다.

우선 한국당 몫 여섯 자리 가운데 당연직으로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예결위원장(인천), 예결위 간사(부산), 정책위의장(경기)에게 절반이 돌아간다. 여기에 올해 정부예산안 결산소위에 참여한 이장우(대전) 의원과 송언석 의원을 더하면 남은 자리는 한 석이다.

한 자리를 두고 서울, 경남, 충청, 울산, 강원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데다 대구경북은 지난해 2명의 예산소위 위원을 배출한 점도 부담이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여건이 좋지 않지만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경북이 한국당에 보여준 애정에 보답해야 한다는 논리로 당 지도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