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통합'...해결 과제 산적

입지, 구성, 적법성, 조직 편제 등 대구, 경북 모두 만족할 대책 시급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일 대구와 경북 상생협력 현장인 팔공산 둘레길을 답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상생의 첫 단추로 꼽히는 통합 대구경북공무원교육원 설립이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 간에 큰 틀의 합의만 이뤄졌을 뿐 통합교육원의 입지와 구성, 적법성 판단, 조직 편제, 교류 프로그램 마련 등 풀어야할 과제가 산적한 탓이다.

가장 어려운 숙제는 통합공무원교육원 입지다. 대구시는 현재 중구청 내에 있는 대구공무원교육원을 폐쇄하고 별도 건물에 통합 신설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문제는 어느 지역에 신설하더라도 대구와 경북 모두 만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애초 경북도는 현재 대구 북구 동호동에 있는 경북도공무원교육원을 예천군 호명면 도청 신도시 내 제2행정타운 8만1천583㎡ 터에 사업비 727억원을 들여 2021년까지 이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곳을 통합 공무원교육원으로 활용하기엔 대구시 공무원들의 접근 편의성이 크게 떨어진다. 이를 우려해 대구와 가까운 곳에 통합공무원교육원이 들어선다면 이전 예정지 주변인 예천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새로운 통합 조직을 구성한 뒤 경북은 본원, 대구는 분원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고 있다.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 내에 본원을 짓고, 대구는 현 경북도공무원교육원을 개보수해 분원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 상생과 통합이라는 상징성이 떨어지는데다 대구시가 수백억원의 이전 비용을 감당해야 한다.

효과적인 교육과정 마련도 숙제다. 농업이 기반인 경북과 도시 기반 사회인 대구는 행정 성격이 달라 교육 과정도 별도로 운영돼야 한다. 지속 가능한 교육 운영시스템 구축과 전문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통합공무원교육원이 적법한 기관인지도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 지방공무원훈련법 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시·도에 설치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토록 돼 있다. 어느 시·도 소속으로도 두기 어려운 통합기관을 어떻게 해석할지 아직 모호한 셈이다.

더구나 기존의 대구·경북도공무원교육원의 폐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정부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상황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공무원교육원의 통합은 전국 최초로 시도되는 상황이어서 고민이 많다. 시·도지사가 어려운 합의를 한 만큼 제대로 된 통합 공무원교육원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