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공동조사 어떻게 이뤄지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25일 오전 경기도 파주 도라산역에 도착해 도보로 경의선 철길을 따라 국경역 통관절차 체험을 하고 있다. 이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일부 야당 의원들은 불참했다. 연합뉴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제재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북한 철도 현대화를 위한 현지 남북 공동조사가 이번 주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25일 통일부 관계자는 "남북이 구체적인 조사 시기와 방식을 협의한 뒤 이르면 이번 주부터 철도 공동조사에 바로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만간 철도 공동조사가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빠르면 이달 중(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은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했다. 당초 남북은 공동연구조사단을 꾸려 7월24일부터 경의선(개성∼신의주)에 이어 동해선(금강산∼두만강)의 북쪽 구간에 대한 현지 공동조사를 진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대북제재라는 벽에 부딪혀 넉 달 넘게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유엔군사령부가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북쪽 철도 상태 점검 조사가 무산되기도 했다. 당시 정부는 이 공동조사가 대북 제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지만, 미국과의 협의 끝에 유엔 대북제재위의 제재 면제 인정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 이행의 돌파구를 마련했다.

남북이 이번 철도 공동조사를 통해 경의선과 동해선 구간을 모두 점검하는 데에는 이동시간 등을 포함해 모두 20여일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 남북은 일단 경의선 구간 조사를 마친 뒤 동해선 구간으로 이동해 조사를 이어나간다.

남북 정상이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한 '올해 안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은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마무리된 직후인 12월 중·하순쯤 열릴 예정이다.

다만 남북이 착공식을 하더라도 곧바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12월에 있을 착공식은 제재 면제 등이 필요하지 않은 상징적인 차원의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 등을 통해 착공식 추진에 논란이 생기지 않게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제 공사에 들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일정은 북한의 비핵화 진전 상황, 내년 초쯤 열릴 전망인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 등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는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이 유엔 대북제재 면제 등 미국과 국제사회의 협조 및 지지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북한의 구체적인 비핵화 진전에 따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25일 남북 철도 공동조사 사업의 대북제재 면제와 관련해 "당장 2022년에 경의선을 타고 신의주까지 가서 단둥에서 갈아타고 북경으로 동계올림픽 응원을 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 실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남북철도 연결을 위한 공동조사사업이 유엔의 제재 면제를 인정받았다. 남북의 합의와 인내, 그리고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이룬 소중한 결실이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