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곳곳 재활용 폐기물 방치로 몸살

의성군 단밀 폐기물재활용업체 때문에 골머리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더미에서 2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오후까지도 연기가 나고 있다. 의성군 제공

경북지역 곳곳이 방치된 재활용 폐기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의 경우 한 폐기물재활용업체가 공장 내에 플라스틱, 스티로폼, 비닐, 천 등 각종 폐기물 수만t을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있어 악취와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이달 2일엔 이 폐기물 더미에서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5대가 출동,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이 업체는 2008년 4월 중간재활용업(보관량 1천137t)을, 2013년 7월에는 종합재활용업(보관량 1천20t) 허가를 받았다. 군이 허가한 폐기물 보관량은 중간·종합 재활용 합해 2천157t이다.

그러나 의성군은 현재 이곳에 7만4천여t(중간 2만1천t, 종합 5만3천t)의 폐기물이 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허가량의 34배가 넘는 양이다.

의성군은 그동안 이 업체에 20여 차례 걸쳐 행정 조치와 고발을 하는 등 대응에 나섰으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군은 이 업체의 중간재활용업에 대해 2014년부터 지금까지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3차례, 고발 2차례를 했고 지난해 8월에는 허가 취소까지 했다.

종합재활용업 또한 이제까지 과태료 1천만원 부과, 고발 4차례, 과징금 2천만원 부과에 영업정지도 7차례 했고, 내년 하반기에는 허가 취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그러나 군이 행정 처분에 나설 때마다 이 업체는 행정 소송을 통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고 그 기간을 이용해 계속 폐기물을 들여와 방치량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 의성군의 얘기다.

의성군은 이 업체가 폐기물 처리 능력과 의지가 없다고 보고 행정대집행을 검토했지만, 비용만 100억원 넘을 것으로 추정돼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 업체가 보증보험회사에 든 이행보증금은 중간재활용업 1억6천300만원, 종합재활용업 1억5천500만원뿐이다.

군은 우선 허가를 취소한 중간재활용 방치 폐기물 2만1천t을 내년에 처리키로 하고 환경부에 예산 51억7천만원을 신청했다. 지난 8월 10일부터 영업정지 상태인 종합재활용 폐기물은 대상에 제외했다.

이와 함께 최근 이 사업장과 인근 수질 및 토양, 대기 오염도 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한편 실제 방치한 폐기물량 측량·산출에 나섰다.

군은 이 결과에 따라 고발 등 추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내년에도 2억원을 들여 폐기물 방치에 따른 환경영향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의성군보건소는 인근 주민 92명을 상대로 건강 상태를 조사하고 있다.

의성군 관계자는 "업체 측은 재활용 생산품 수출이 막혀 경영난으로 처리가 힘들어 폐기물이 쌓여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면서도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문경시도 폐비닐 등을 연료용 기름으로 전환하는 폐기물 재활용 업체가 가동을 중단하면서 현재 2만6천여 t의 폐기물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마성면 하내리에 있는 이 업체는 부지 1만4천456㎡에 처리용량 1일 400t, 허용보관량 4천t으로 지난 2012년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기술력 부족으로 가동을 중단하면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해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끝에 올해 4월 허가가 취소됐다.

업주가 폐기물을 자진 처리해야 하지만 현재 이 업체는 부도가 났고 업주도 나몰라라 하고 있어 방치한 폐기물 2만6천여t을 문경시가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다. 문경시는 폐기물 처리비용이 36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보증금 7억여원을 확보하긴 했지만 처리 비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의성군 단밀면 생송리 한 폐기물재활용업체의 폐기물 더미에서 2일 자연 발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3일 오후까지도 연기가 나고 있다. 의성군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