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제식구 감싸기, 정부 편들기 비판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 물의 일으킨 환경부 감싸는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위탁운영기관 선정과정에서 의혹을 산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차단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과도한 정부 편들기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야당과 정치권에선 여당이 시간 끌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할 것이 아니라 진실규명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환노위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 결정에 앞서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받기로 했다. 상임위원장과 각 교섭단체 간사들은 '사안이 워낙 방대해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시시비비를 분명하게 가려야 할 사안에 대해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실 검토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미루는 것은 책임회피라고 지적했다.

한국당 한 의원은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실은 사안의 진위나 시시비비를 가리는 기관이 아니고 그럴 권한과 능력도 없다"며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 감사결과를 토대로 정책 제언을 할 때 국회 사무처 전문위원실이 조언을 보태는 것이 순리"라고 말했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검토보고서에 '감사원 감사요청이 요구됨'이라고 쓰는 데는 한 시간도 채 걸리지 않겠지만 전문위원도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상임위원회 분위기를 살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아울러 여당이 시간 끌기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바른미래당의 한 국회의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환경부의 부적절한 행태가 드러났고 환경부가 시인했음에도 여당이 이를 바로잡기는커녕 시간을 끌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하려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정치권 일각에선 여당이 물관리일원화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환경정책에 대한 야당의 공격 빌미를 차단하기 위해 물의를 일으킨 환경부를 과잉보호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구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환경부의 부적법한 행정이 만천하에 드러날 경우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전반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