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칼럼] 국민들이 속지 말아야 할 것들

이춘수 편집부국장

시중에는 '문재인발(發) 고난의 행군'이 회자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한 소비 부진과 경제 위축에 곡소리를 내고 있다. 공단에는 공장 임대나 매매 딱지가 만국기 휘날리듯 곳곳에 날리고, 사람들로 들끓던 도심의 상가들도 세입자 찾기에 혈안이다.

국민들은 언제까지 문재인발 고난의 행군을 견뎌야 하는지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데 더 불안하고 답답하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이론가였던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저서 '왜 분노해야 하는가'를 통해 한국의 경제 불평등을 진단했다. 그는 국민소득 3만달러를 눈앞에 둔 고도의 경제성장 이면에 외환 위기와 금융 위기를 거치며 '원천적' 분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이유로 장 전 실장은 미래 주역인 청년 세대를 대상으로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분노하라'고 요구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 관한 한 입을 열 때마다 '가짜 뉴스'를 생산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 참모들은 우리 경제가 재벌 중심 경제라서 국민의 삶이 고단하고, 성장이 정체되고, 재난적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 정부는 소득주도성장론을 들고나왔다.

과연 한국은 재난적 양극화 사회인가? 소득 분포를 재는 보편적 지표인 지니계수(Ginis coefficient·수치가 높을수록 불평등이 심함)를 보자. 위키피디아에 따르면 한국은 2017년까지 OECD 20개 국가 중 소득의 지니계수가 두 번째로 작은 나라다. 즉 빈부 격차가 시장에서 두 번째로 작은 나라인 것이다. 다만 세금 내고 가처분소득만을 따지면 OECD 국가 중 중간쯤이다. 올해 다보스포럼의 보고서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한국 순으로 지니계수가 낮게 나와 있다.

또 다른 허위가 있다. 현 정부 경제 설계자들은 과거 보수 정권의 친기업 신자유주의가 소득 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양극화를 심화시켰다고 주장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지니계수가 지속적으로 올라갔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는 오히려 감소 추세를 보였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상위 10%의 시장 소득은 줄어들고 하위 10%는 늘어났다. 시장 소득에서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가계 자산은 어떻게 됐나.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가계 순자산은 최상위층인 5분위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라 3분위 중산층의 자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자산으로봐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대기업 이익 독점이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인가? 대기업이 이익을 다 가져가서 임금 배분이 잘 안 되고 있다는 J노믹스(문재인표 경제정책) 신봉자들의 주장도 허위다.

현 정부가 바라는 국가는 임금 배분율은 높고, 소득 격차는 작은 나라다. 이탈리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이 이런 나라다. 그런데 이들 나라는 부실한 경제로 신음하는 나라다.

대기업 보고 국가경제를 다 책임지라는 사회는 없다.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 기업하고, 이에 부수적으로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성장 없는 분배와 고용은 없다. 재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저소득층과 청년 세대, 자영업자 등 이른바 약자를 위한다는 현 정부가 정작 약자들을 힘겹게 하는 정책을 편다면 장 전 실장의 주장대로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