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7일 첫 삽을 뜬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포항경제자유구역)의 토지 편입 보상을 두고 편입 지주들이 반발, 사업 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토지 편입 지주들은 3일 "경제자유구역사업이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공익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터무니 없는 금액으로 토지 보상을 해놓고는 이곳에 공익이라고 볼 수 없는 대단위 내국인 전용 공동주택부지, 단독주택부지, 상업용지를 포함시켰다"면서 "부대사업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최소 ㎡당 21만2천원 이상의 평가 금액으로 정당 보상해야 함에도 3만원 이하로 강제로 토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했다.
편입부지인 포항시 흥해읍 이인리 산 137-10의 경우 3.3㎡당 평가액은 14만9천490원으로 이는 지난 2005년 거래 당시 금액인 3.3㎡당 23만원보다 적은 것은 물론 올해 1월 공시지가인 15만3천여원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이들은 "임야의 경우 보상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고 나면 담배 한 보루 값에 소유권을 넘기는 셈이다. 그야말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하게 됐다"면서 "이는 국가제도를 이용해 힘 안 들이고 사유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절취하는 사기 행위와 다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지주들은 행정소송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사업을 취소하는데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사업 형식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표방하지만, 내용적으로는 민간업자의 택지개발 사업인 만큼 국가가 강제 수용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정당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 행정 쟁송 및 헌법소원까지 해서라도 사업 자체를 취소시키겠다"고 주장했다.
한편 포항시 흥해읍 대련리와 이인리 일대에 조성되는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2022년까지 3천720억원을 들여 146만㎡ 부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