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국회…민주당 단독 예산안 본회의 상정

본회의 일정 등을 논의하기 위해 3일 오전 국회 의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이 끝난 후 굳은 표정으로 의장실을 나와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여야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 기한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한 후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까지는 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바른미래당·민평당·정의당은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를 수용해야 예산안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선거제 연계에는 미온적 반응이나,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이라며 반발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의견문을 내고 "여야가 오후 2시까지 합의하지 못할 경우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을 상정하고, 정부의 제안설명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이 어제(12월 2일)였던 만큼 오늘 본회의를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처리 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의장으로서 아무런 조치도 않고 3당의 논의만을 지켜보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4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전원 본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예산안 설명을 경청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본회의는 아니다"면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예산안과 선거법의 연계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선을 그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4시 45분 긴급 의총을 소집해 "문 의장이 본회의를 일방적으로 개회하려는 것은 여야의 합의정신을 무시하는 일로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총 중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늘 본회의가 개의되더라도 야 4당은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다"면서 "내일 오전 의총에서 상세한 경과를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끝나면서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부의는 본회의만 열면 바로 안건을 상정하고 표결에 부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의미다.

국회법 제73조 제1항은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60명)의 출석으로 개의한다"고 되어 있어, 야 4당이 불참해도 129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단독 개의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