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김앤장, 대법원장 집무실서 징용소송 논의

임종헌과 수시로 논의한 재판계획, 양승태가 최종 확인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도 의혹 연루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3일 오후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굳은 표정으로 퇴근하고 있다. 이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은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양승태(70)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자신의 집무실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하는 김앤장 소속 변호사를 만나 재판절차를 논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징용소송을 둘러싼 재판거래 의혹의 최종 책임자가 양 전 대법원장이라고 보고 이달 중순께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피의자로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2015년 5월부터 이듬해 10월 사이 최소 세 차례 대법원장 집무실과 음식점 등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한 모 변호사를 만난 정황을 포착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한 변호사에게 징용소송을 최종적으로 전원합의체에 넘기겠다는 청와대와 법원행정처의 방침을 설명하고 전원합의체 회부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한 외교부의 의견서 제출 방식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 변호사는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의 소송을 직접 대리하지는 않았지만 김앤장 내에서 송무팀을 이끌고 있었다. 검찰은 그가 청와대 및 대법원 수뇌부의 재판 계획을 김앤장이 공유하는 데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행정처 조사국장과 법원도서관장 등을 지내고 1998년 김앤장에 합류한 한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한 변호사는 임종헌(59·구속기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는 대법원 등지에서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징용소송 방향을 수시로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한 변호사가 임 전 차장과 논의한 재판계획을 양 전 대법원장이 최종 확인해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한 변호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후 김앤장 소속 변호사들을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확인하고 관련 내용을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61)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이날 적시했다.

사법부 수장이었던 양 전 대법원장이 징용소송의 대리인 측과 여러 차례 직접 접촉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청와대·외교부-법원행정처-김앤장이 유착한 재판거래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앤장은 재판거래의 '직접 당사자'인 청와대·외교부와 법원행정처 사이에서 광범위한 인맥으로 연결돼 있었던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한 변호사가 집무실에 찾아갈 정도로 양 전 대법원장과 가까운 사이였다면, 곽병훈 변호사는 김앤장에 있다가 2015년 법무비서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청와대와 법원행정처 사이의 연락책 역할을 했다. 곽 변호사는 이듬해 5월 김앤장으로 복귀한 뒤에도 징용소송 관련 현안을 법원행정처와 논의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 수장'이었던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도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일하면서 소송 지연 과정에 가담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법원행정처는 유 전 장관을 통해 외교부에 의견서 제출을 독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대법원은 소송규칙을 바꿔가며 징용소송에 정부 의견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지만, 외교부가 국민 정서 등을 감안해 일본 기업에 유리한 의견서 제출을 미루는 상황이었다.

김앤장은 2012년 5월 미쓰비시와 신일철주금 등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첫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향후 재판에 대비했다.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 있던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도 TF에 합류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첫 외교부 장관으로 사실상 내정된 2013년 1월 주한 일본대사 출신인 무토 마사토시(武藤正敏) 미쓰비시 중공업 고문을 만나 재판대응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장관은 2013~2014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일본 기업 입장을 대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안팎에서는 비밀에 부쳐진 대법원 내 심리 방향을 재판의 일방 당사자에 유출했다는 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전합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전원합의체 소위원회 위원장이자 전원합의체 재판장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