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 환경 재앙 부르는 허술한 재활용 폐기물 관리

방치된 재활용 폐기물이 지역마다 큰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농촌 곳곳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플라스틱과 스티로폼, 비닐 등 각종 폐기물이 인근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부르는 등 폐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당국의 허술한 감독을 틈타 농촌지역 곳곳이 폐기물 처리장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 폐기물 더미에서 발생한 화재 때문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의성군 단밀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처리공장의 사례는 심각하다 못해 재앙 수준이다. 국내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실태가 얼마나 허점투성이고 무감각한가를 말해준다. 문경 마성면의 한 폐기물 업체는 운영난을 이유로 2만여t의 폐기물을 수년째 방치하고 있다.

이렇듯 부실의 정도를 넘어 폐기물을 불법으로 방치하는 행위가 우리 주변에서 다반사로 벌어지는데도 단속과 행정 조치는 솜방망이다. 의성군 폐기물 방치 현장의 경우 허가받은 보관량의 30배도 넘는 7만4천여t의 폐기물을 쌓아 놓았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동안 당국이 과태료 부과나 고발 등 20여 차례의 행정처분을 했다는데 왜 이 지경이 됐는지 되묻고 싶다.

문제는 '배 째라'식으로 나오는 업체의 태도다. 처리 비용이 없어 마치 폐기물 방치가 당연하다는 듯 나 몰라라며 버티는 중이다. 수십억원의 세금을 들여 쓰레기를 치우는 게 현재로선 유일한 해결책이다. 가정에서 소량의 생활 쓰레기를 버리는데도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는데 개인 업체가 돈벌이로 긁어모은 폐기물 처리에 엄청난 혈세를 들여야 하는 현실에 말문이 다 막힐 정도다.

이 모두가 당국이 폐기물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탓이다. 철저한 현장 점검과 단호한 조치 없이 마치 방조하다시피 하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못 막는 처지가 됐다. 당국은 지금 당장 폐기물 관리 실태를 철저히 파악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다가는 환경 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