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이제 시작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5일 군사작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기로 했다. 남북 분단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조치이다.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도 접경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인 '국방개혁 2.0'과 부합한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도, 33%는 경기도로,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대구에서는 동구 도동 일대 17만㎡ 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됐다. 이곳은 아예 건물 신축이 금지된 통제보호구역은 아니지만,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군 측과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용도변경이나 개발행위가 가능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풀렸는지는 아직 통지받지는 못했지만, 도동 일대는 그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이라며 "땅을 사고 팔거나 건축 인허가 과정에서도 번거로운 절차가 많고, 군이 협조해주지 않으면 사실상 불복할 수단도 없어서 민원이 잦았다"고 말했다.

군은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연간 1만여 건의 개발 협의를 맡아왔는데, 이번 해제로 1천300여 건에 달하는 협의 부담을 덜 수 있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당정은 예상했다.

당정은 아울러 보호구역 중 '통제보호구역'으로 지정된 1천317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해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물 신축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물을 신축할 수 있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당정은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천470만㎡에서 개발 등에 관한 협의 업무를 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탁하기로 했다.

서울 은평구와 마포구, 경기 고양시 등의 지역에서 일정 높이 이하의 건축이나 개발의 경우 군과 협의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가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주민 재산권 침해, 지방정부의 개발제한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과 보호구역을 재분류 했다"고 말했다.

동구 도동지역 주민들은 이번 결정에 쌍수를 들고 반겼다. 서관교 도동 향산마을 통장은 "별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도 군에서 거부하는 바람에 집을 증축하거나 새로 짓는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사례를 여럿 봤다"면서 "주민들의 삶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줄 옳은 결정이다. 대환영한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당정은 모든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그동안 지방정부 예산으로 부분적으로 운영해온 이 시스템을 내년부터 국방부 예산을 투입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왼쪽)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정은 자동화 시스템이 전면 도입되면 주민과 관광객 등 연간 약 3만 명의 출입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국민이 민통선을 출입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불편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며 "민통선 출입 자동화 시스템 RFID(무선인식 전자태그)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