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앞두고 예산안 협상 진통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사진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위해 운영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사흘 넘긴 5일에도 여야는 수정 예산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공방만 격해지는 모양새이다.

5일 오전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협의를 두고 두 차례 만났다. 특히 첫 회의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여야의 갈등이 극에 달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예결위 간사인 장제원 의원이 4조원 세수 결손 대책을 내놓지 않은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왜 뒤통수를 치느냐"며 "완전히 속았다"고 격분한 것. 이에 첫 회의는 1시간 만에 결렬됐다.

김 원내대표는 "여당은 4조원 세수결손 대책을 쉬쉬하고 뭉개고 넘어갈 생각만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가 명확한 입장이 정리하지 않고서는 내년도 예산 성립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조원 결손이 발생했으면 수정예산을 통해 보완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그런 대책은 전혀 없고 마지막 대책이 국채발행이냐"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정부와 여당을 비판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해 선거제도 개혁에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예산안이 처리되는 시점에 맞춰서 선거제도에 대해 적어도 큰 틀의 합의는 이뤄져야 한다"며 "온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 정도는 최소한 합의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놓고도 민주당은 늦어도 6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시간이 남았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렇듯 예산안 심사와 선거제도 개혁까지 복잡하게 얽혀 여야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도출해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기국회 회기는 오는 9일이면 끝나고 본회의는 6, 7일에 잡혀있다.

수정된 예산안을 기획재정부가 다시 정리하는 '시트 작업'에 12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6일까지는 여야 간 협의가 마무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