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으로 본 문재인 정부 정책평가 3부]

지역과 대학이 연계된 지역대학 발전 방향

김규원 경북대 교수

"우리나라 대학교육을 진단해 보면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급감(신입생 부족) ▷서울 집중으로 인한 비수도권 침체 ▷인공지능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에 따른 '일자리' 위기라는 외부환경에다, 대학 유형별 교육기능 혼란에 따른 학부교육 부실, 박사급 인력 홀대에 따른 대학원 교육 경쟁력 상실 등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게다가 대학 서열화로 인한 자원배분까지 왜곡되어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대학체제가 고착화 되고 있는 느낌입니다."

김규원 경북대 교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지역발전과 지역대학의 발전은 서로 다르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고, 지역대학은 지역주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대학정책을 '중앙집중식 분할경쟁 체제'에 갇힌 낡은 패러다임으로 규정하고, '지방분권형 대학 간 공유협력'을 증대시키는 저비용 고효율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등교육정책 패러다임 비교

"선결요건이 있습니다. 먼저 대학을 설립목적별로 기능을 명료화 하는 것인데요. ▷일반대학: 전공학문 중심 ▷전문대학: 직업교육 중심 ▷폴리텍대학: 직능연수 중심 ▷일반 대학원: 연구중심 ▷특수대학원: 직무중심 ▷전문대학원: 전문자격중심으로 역할과 기능을 확실히 차별화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문대학은 무상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도 무상으로 직업교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수도권 사립대에 한해 기부입학제를 허용해 장학금을 보충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김 교수는 또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정부는 일반대학을 직접 지원하고(현행 수혜자 직불제도 폐지), 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연구지원(포스닥, 연구원 직책 등)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함으로써 생활권역별로 고등교육수요의 자기 완결적 충족이 가능한 단계별(교류·협력 중심→대학원연합→대학연합) 대학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단계별 대학 네트워크 구축 방안

"지역대학 없이는 지역발전이 불가능한 시대라는 공감대 형성과 지역발전에 불가분의 기여를 하는 지역대학 만들기가 관건인데요. 이처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지역대학 만들기'는 대학과 대학 종사자, 지방정부, 지역언론, 시민사회단체, 유권자, 학부모 등 이해당사자 중심의 거버넌스 구축 없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