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의 민주당 카풀 대책 논의, 한국당은 맹공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택시·카풀 TF 회의에서 전현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0일 카풀 서비스에 항의하며 50대 법인택시 기사가 분신사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택시업계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민주당 카풀·택시 TF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법인택시 기사 분신 사태와 카풀·택시업계 상생 방안 등을 논의했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택시와 카풀업계 갈등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난상토론을 했다"며 "이번 주말이 가기 전 최종적인 안을 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내놓은 택시업계 지원대책이 그동안 나온 정책 중 가장 전향적이고 대폭적인 지원을 담는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업계는 카풀이 도입되면 사실상 실효성이 없지 않으냐는 우려를 한다"며 "이런 괴리를 메워주는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카오 쪽과는) 접촉한 적이 없고 접촉할 계획도 없다"며 "다만 지난 6일 카카오가 서비스를 사실상 개시한다고 입장을 냈을 때 사회적인 대타협을 위한 과정 중에 있었고 상당히 그런 분위기가 무르익은 상황이라 조금 시간을 유예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연착륙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얼마 전 더이상 회사 사정상 합의를 기다리기가 어렵다는 카풀업계 측 테스트 버전이 출시되고, 어제 유명을 달리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소식까지 겹쳐 양측 합의를 끌어내려던 그동안의 노력이 사실상 난관에 처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이제는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며 "공유경제 도입으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산업에 보다 근본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택시기사님의 안타까운 비보를 접했다. 민주당 택시 TF 위원장으로서 비통한 마음으로 애도를 표하며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함진규 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카풀 이용자의 편익을 살리면서도 기존 택시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상생방안을 신속히 마련했어야 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차일피일 미루기만 뿐 법적·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