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기초생활수급자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느끼는 신뢰도가 낮고, 수급제도와 관련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제한돼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역 7개 장애인·인권단체 연합체인 반(反)빈곤네트워크가 최근 3개월 간 지역 내 기초수급자 98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동 주민센터 전담 공무원의 초기 상담에 만족했다는 응답은 42.9%에 불과했다.
'그저 그랬다' 또는 '만족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7.2%를 차지했다. 특히 불만족한 이유 중 30%는 공무원이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답변했다.
고령이거나 교육 수준이 높지 않은 기초수급자일수록 신청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었다. 응답자 중 35%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필요한 서류 안내에 대해 설명이 부족했다고 답했고, '서류만 주고 해오라고 했다'는 답변도 27%를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로도 제한된 편이다. 응답자 중 구청이나 행정복지센터에서 기초생활수급제도를 접했다는 응답자는 10%에 불과했고, 복지단체 활동가나 이웃 등을 통해 정보를 얻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기초수급 자격에서 탈락한 후 이의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을 모르는 응답자도 64%나 됐다.
이번 대면조사 응답자 중 91%는 1인 가구로 월 평균 63만~65만원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기초수급비 외에는 별다른 소득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초수급비 중 절반 이상인 57%는 식료품 구입과 피복 및 생필품 구매에 사용됐고, 응답자 중 43%는 수급비가 너무 적다고 답했다.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주민센터 및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시각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빈곤네트워크는 13일 오후 3시 대구인권교육센터에서 기초수급자 실태 발표와 정책제언 토론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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