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속도 조절 아닌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경제사회적 수용성과 이해관계자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경제정책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요하다면 보완 조치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 보완 조치를 언급한 것은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 이후 7개월 만이다. 그 당시에도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이나 근로시간이 줄어 소득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일 수 있으므로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에 대한 문 대통령의 보완 조치 지시와 함께 정부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속도 조절에 나설 방침이다. 대표적인 것이 1986년 도입 후 한 번도 손을 대지 않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꾸는 것이다. 전문가가 최저임금 인상 구간을 제시하면 노사 위원들이 그 안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 대통령과 정부가 보완 조치, 속도 조절을 꺼낸 자체가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방증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그 후폭풍으로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생사의 갈림길에 몰렸다. 고용지표 악화 등 부작용을 입증하는 통계들도 차고 넘친다. 내년 1월이면 최저임금이 10.8% 오르게 돼 있다. 지금도 버티기 어려운데 10여 일 뒤 다시 두 자릿수가 오르면 부작용이 더 확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변경하더라도 내후년부터나 시행될 것이다. 보완 조치로 후유증이 얼마나 줄어들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최저임금 인상 부작용이 올해보다 더 심각해질 것이 분명한 내년에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어떻게 버틸지 걱정이 크다. 속도 조절이나 보완 조치에 그칠 게 아니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방향 전환이 필요하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행한 정책이라도 부작용이 심하면 수정하는 것이 맞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