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군대 급식, 100% 국산 김치·우유로 되살려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산 김치의 군납 활성화를 위해 군납 완제품 김치의 원료 구매 요구서에 '국산'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명확하게 하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농협 김치가공공장협의회에 소속된 12개 지역 농협들은 지난 13일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국산 김치의 군납 활성화를 위해 애쓴 공로를 기리는 감사패를 전달하며 이러한 내용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군납 김치는 경쟁 입찰을 통해 납품되는데 농협 김치는 과거 수의 계약으로 공급했으나 2011년 국가계약법 개정으로 2016년 5월부터 납품이 종료됐다"며 "방위사업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농산물 표준 규격에 의거해 국산이 납품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방사청 구매 요구서엔 식품공전, 농산물표준규격 등을 따르도록 했을 뿐 완제품 김치 원재료의 원산지 표시 기준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특히 100% 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농협 완제품 김치는 현재 군대에 납품되고 있는 완제품 김치 가격보다 50% 이상 높기 때문에 사실상 가격 경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특별 법인을 수의 계약 대상으로 정한 국가계약법 조항이 2015년 일몰됨에 따라 지역 농협은 농협법 개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공 조달 참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판로지원법상 중소기업에서 배제돼 12개 지역 농협 김치 공장의 학교 급식 입찰 참여가 중단될 수 있는 만큼 지역 농협이 중소기업 지위를 영구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대체 법안의 입법 추진해달라"고 건의했다.

아울러 국산 흰 우유도 군내 급식 납품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일 서울우유협동조합 송용헌 조합장은 김현권 의원을 만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실제 이달 국방부는 2019년 군납 우유에 가공 우유(초코, 딸기) 도입을 확정 짓고 연간 24회 가공 우유을 공급하기로 함에 따라 흰 우유 공급 횟수는 연간 26회가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산 농축산물 사용 확대를 위한 푸드 플랜 마련이 추진되고 있는 와중에 로컬 푸드의 대명사로 꼽혀 온 농협 김치와 우유의 군대 급식 시장이 거꾸로 가는 일이 벌어져선 안된다"며 "앞으로 군납을 통해 우리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