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018 국내 10대 뉴스

올해도 감동과 기쁨,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이 쏟아졌다.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은 말을 모아봤다.
올해도 감동과 기쁨, 슬픔과 분노를 자아내는 말들이 쏟아졌다. 국내외에서 화제를 모은 말을 모아봤다."나는 언제쯤 (북측으로)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4월 27일 판문점 군사분계선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처음 만나). 연합뉴스

2018년은 격동의 해였다. 악화일로를 걷던 한반도 정세는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으로 급반전됐다. 문재인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과로사회 탈출의 신호탄을 쐈지만, 경영계와 자영업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또 과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정부패 수사로 적폐청산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여성들의 성폭력 피해 고발 운동 '미투'는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문화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세 차례 만난 남북정상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세 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 정삼회담은 세계의 시선을 한반도로 집중시켰다. 두 정상은 4월 2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완전한 비핵화와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 등 합의사항을 담은 4·27 판문점 선언을 채택했다. 이후 5월 26일 통일각에서 2차 회담을 한 데 이어 9월 18∼20일 평양에서 3차 회담을 가졌다.

◆주 52시간 근무 시대 개막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에 들어갔다. 노동시간 한도를 연장근로를 포함해 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인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이로써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한 우리 사회가 일과 삶의 균형을 향한 중요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평가다. 하지만 경영계는 준비가 덜 됐다며 유예를 요구하는 등 시행이 순탄치 않았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올해는 사법부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긴 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상고법원 도입 등 법원 수뇌부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정권에 유리하게 판결을 왜곡하는 '밀거래'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검찰은 6월부터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 수십 명의 전·현직 판사가 검찰 조사를 받고 10월 말 핵심 실행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구속됐다.

◆한국사회 뒤흔든 '미투' 운동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이 한국사회를 강타했다. 억압적인 분위기에 숨죽였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 하나 둘 입을 열었고,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졌다.

국내 미투 열풍은 창원지검 통영지청 소속이던 서지현 검사가 1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리면서 촉발됐다. 국회의원부터 직장인, 학생들까지 잊고 싶은 과거 경험들을 털어놨다.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단죄한 한 해였다. 검찰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10년 넘게 이어져 온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오랜 의문에서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는 사법적 판단과 함께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 6·13 지방선거…민주당 압승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6·13 지방선거)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며 보수진영에 일대 충격을 가했다. 민주당은 광역단체장 17곳 선거에서 1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은 대구·경북에서만 승리하는 최악의 성적표를 받았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총 226곳 중 151곳에서 이겨 한국당 53곳, 민주평화당 5곳, 무소속 17곳을 압도했다.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2월 9일부터 25일까지 강원도 평창, 강릉, 정선 일원에서 성공리에 열렸다. 평창동계올림픽은 1988년 서울하계올림픽 이후 우리나라에서 30년 만에 열린 두 번째 올림픽.

우리나라는 서울올림픽 개최 경험을 발판 삼아 평창동계올림픽을 평화·경제·문화·ICT(정보통신기술)·안전올림픽으로 성공적으로 치러내 찬사를 받았다.

◆서울 집값 급등…9·13부동산 대책

유례없는 서울의 집값 폭등사태에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인상, 대출규제 등의 내용을 담은 9·13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유주택자에겐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금지하고 실거주 목적외 고가주택 주담대도 금지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전세자금대출 공적보증이 금지되는 등 전세보증요건이 강화됐다.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본격적으로 시행되며 대출규제가 강화됐다.

◆'양심적 병역 거부' 첫 무죄선고

올해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대전환이 일어났다. 그간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입영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헌법재판소(6월 28일)와 대법원(11월 1일)이 연달아 양심적 병역거부를 긍정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후속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무죄 선고가 늘거나 기존 수감자 57명이 가석방되는 획기적 변화가 뒤따랐다.

◆전 세계에 방탄소년단 열풍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전 세계를 K팝의 열기로 뜨겁게 달궜다. 2017년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차트인 '빌보드 200'에서 K팝 역대 최고인 7위를 기록한 방탄소년단은 올해 같은 차트에서 2관왕을 차지했다.

5월 '러브 유어셀프 전 티어'로 1위에 처음 오른 데 이어 3개월여 만인 9월 초 '러브 유어셀프 결 앤서'로 다시 정상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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