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특검 vs 과거 사찰 사례

정치권 '민간인 사찰' 의혹 공방…특검 vs 과거 사찰 사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 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최교일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에 야당이 '특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침묵하던 더불어민주당은 과거 사찰 사례를 들며 맞서고 있다.

20일 바른미래당은 청와대가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원 김태우 수사관을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데 우려를 표하며 특검 필요성을 언급했다.

자유한국당이 19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첩보보고서 목록 사진을 공개했다. 한국당이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한 5쪽짜리 '사찰 의혹 관련 참고자료'를 보면 '20170725(김태우)- 전 기재부 장관 최경환 비위 관련 첩보성 동향'이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이 들어있다. 자유한국당 제공

이에 서영교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 조정회의에서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민간인 사찰이 정리된 표를 공개하면서 "4대강 반대 세력 방해하고, 기업 후원 모금, 환경단체 핵심 인물 24명 감찰하고 세무조사로 압박했다.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는 수시로 사찰받아서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하기도 했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민주당이 적극적 방어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의혹이 이명박(MB) 정부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과 닮은 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MB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이번 의혹과 비슷하게 내부자의 언론 폭로로 시작했다. 2010년 6월 한 방송을 통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2008년 당시 국민은행 자회사 KB한마음 대표 김종익 씨를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여야 의원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추가 정황이 드러났다. 여당인 한나라당(지금의 한국당)은 "개인 일탈"로 규정했고, 당시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이명박식 독재"라고 했다.

그러다 2012년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정부에 의한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이 있었다는 육성 대화록을 언론에 폭로했다. 당시 총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불법사찰은 국가의 기본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탄핵도 가능한 사안"이라 했고, 서울대 교수였던 조국 민정수석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직과 공무와 관련이 없는 민간인을 (사찰) 대상으로 삼는 것은 불법"이라고 썼다.

이번에도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궁지에 몰린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을 마구잡이로 사찰한 거로 보인다"며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