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왜 추락하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다.

21일 나온 조사에서 처음으로 부정적 응답을 한 비율이 긍정 응답 비율보다 높아졌다.

무엇보다 바닥을 헤매는 경제 상황, 하지만 처방을 내놓지 못하는 이 정부의 '무능'이 지지율 폭락에 큰 몫을 했다.

이에 더해 최근 나온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에 대한 불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정부도 결국 똑같다"는 자조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이다.

◆경제정책 무능이 치명타

이날 발표된 부정평가 응답자가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경제·민생문제 해결 부족'(47%)을 이유로 꼽아 경제 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벼랑 끝으로 몰린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정부가 터주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크다.

변영학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을 시행하기 이전에 자영업자 카드수수료 문제 등을 먼저 해결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나온 통계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국내 자영업자의 수는 563만여 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20.7%를 차지한다. 취업자 5명 중 1명은 자영업을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서민창업' 업종으로 꼽히는 음식점은 지난해 10곳이 문을 열 때 다른 9.2곳은 문을 닫았다.

국세청 국세통계를 봐도 지난해 음식점을 하다가 사업을 접고 폐업 신고를 한 건수는 16만6천751건으로, 같은 기간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한 음식점의 92.0%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의 획기적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고 이대로 가면 자영업의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이달 '경기 하방 리스크 관리를 통한 경제 복원력 강화'라는 보고서에서 경기 동행·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점으로 미뤄 "2017년 5월 정점 이후 한국 경제는 2018년 4분기 현재까지 하강 국면을 지속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내년에도 계속 어렵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정부를 표방하고 나섰지만 고용률과 실업률도 악화일로를 지속, 지지율 하락세의 원인이 됐다.

실제로 정부가 실업자의 구직 활동 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그리고 조기 재취업 수당 등을 합한 실업급여 지급액은 이미 6조원을 넘어섰다. 한 해 실업급여 지급액이 6조원을 넘은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초래될 수 있는 부작용과 적용시기, 범위를 디테일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을 설득하고 합의하면서 구체적인 실천사항은 세분화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3분기 청년(15∼29세) 실업률은 9.4%였다. 3분기만 보면 외환위기 시절인 1999년 10.4%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도 똑같다"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근무 시절 생산한 첩보 등 목록이 자유한국당 발표, 그리고 언론보도로 잇따라 폭로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 사찰'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우리는 다르다"고 외쳤던 문재인 정부 역시 "이전과 똑같다"라는 국민적 냉소에 직면한 것이다. 철옹성같던 문 대통령의 지지율을 무너뜨린 큰 축이 됐다.

지금까지 폭로된 사실을 보면 특감반이 고위 공직자 감찰이라는 고유 업무 범위를 넘어 일반 정보수집까지 그 영역을 확대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가정보원 국내정보 담당관(조정관으로도 불렸다'IO'Intelligence Officer) 제도를 폐지하고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하는 등 정보기관 업무를 개혁했지만 청와대 특감반이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의 일반 정보를 계속 수집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자유한국당이 19일 공개한 이른바 '김태우 리스트'에는 '국토부 1급 인사 관련 동향',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련 동향보고', '청와대 독주론에 대한 각 부처 반응'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첩보들은 지난 정부까지는 국정원에서 각 부처로 출입하는 IO들이 주로 만들었던 것들이다. 문 대통령 취임 후 국정원은 각 부처 정보를 수집하던 IO들을 철수시켰지만 최근까지 드러난 정황들을 살피면 청와대 특감반원들이 과거 국정원 IO들을 대신해 부처 등 공공기관의 일상 정보를 수집한 셈이 됐다.

국정원 고위 간부 출신 한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는 '나는 다르다·내 DNA는 다르다'식의 도덕적 우월 의식에 빠져 있다. 이제 국민들이 그 민낯을 봤다는 점에서 지지율이 무너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최교일 의원이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