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도의회에 직원 인사권 일부 이양 검토 나서

경북도가 경북도의회에 일부 공무원 인사권을 넘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도는 당장 다음 달 '의회 인사권 독립'을 인사혁신TF의 안건으로 올려 실행 방안을 찾도록 할 계획이다.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한해 도의회가 자체적으로 인사안을 마련해 넘기면 도지사가 결재만 하는 형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최근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역량을 확보하려면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보장하고, 운영의 독립성도 부여해야 한다"며 "도의회 인사권 독립을 위한 시행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도는 다음 달 자체 운영 중인 인사혁신TF에 '의회 인사권 독립'을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의회 직원 일부도 TF에 동참시켜 아이디어를 모은다.

현재 경북도의회 정원은 111명으로 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등 10개 직렬 39명의 임명 권한은 도의회에 있다. 하지만 나머지 일반직 공무원 72명은 도지사가 최종 임명한다.

각 시도의회는 '진정한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인사권 독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내왔다. 정부 역시 지난 10월 경주에서 열린 지방자치박람회에서 시도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회 의장에게 부여하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일반직 공무원 직렬로 '의회직'을 추가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 하지만 '지방분권'이라는 거대 이슈와 맞물린 지방자치법 개정이 언제 이뤄질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경북도는 법 개정 이전에 현행법 테두리에서 실현 가능한 방법을 찾아 선제적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을 보장할 계획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승진에 필요한 다면평가 등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의회 공무원은 의회 직원끼리 경쟁하도록 하는 등 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인사권을 최대한 보장해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도지사의 '불편한 심기'가 이번 인사권 이양 검토로 드러났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번 조치가 표면상으로는 의회 인사권 독립이지만 이면에는 일부 도의원의 지나치고 부적절한 인사 개입 때문에 내놓은 방안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인사철마다 도의회 직원의 승진과 주요 보직 전보를 두고 뒷말이 무성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0월 발표한 민선 7기 인사혁신안에서 도의회 근무자의 특혜성 승진·전보 인사를 배제하겠다고 명시한 바 있다.

또 최근 단행된 도 인사에서도 기술직 공무원들의 승진·전보 인사에서 특정 도의원들의 인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잡음이 일었다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한 공무원은 "연말 정기인사에서 특정 부서의 기술직 공무원 인사를 두고 일부 도의원의 반발이 어느 때보다 거셌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