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등 사업 실패로 '대출 상환 불능' 상태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율이 3%를 넘어서며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금융권 대출 보증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줘야 할 사업 실패자의 부실 보증 대출 규모는 올해만 6천억원 가량 신규 발생했다.
26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폐업이나 연체로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진 영세 자영업자 사고율이 전달 기준 잔액의 3.2%로 집계됐다. 보증 대출 사고율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2.4%에 불과했던 것이 2016년과 지난해 2.9%로 높아졌으며, 올해 처음 3%대에 진입했다.
자영업자의 보증 대출 사고금액은 2016년 5천100억원, 작년 5천600억원, 올해 6천억원 등으로 최근 3년간에만 1조6천700억원이 새로 발생했다. 모두 신용보증재단이 고스란히 갚아줘야 할 금액이다.
신용보증재단은 1인 사업자를 포함해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시중은행 등 1, 2금융권과 상호금융 등 모든 금융권에서 받은 대출을 대상으로 업체당 평균 2천만원까지 보증해준다.
재단의 보증 대출 잔액은 전달 말 기준 20조5천142억원으로, 처음으로 20조원을 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후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창업이 급증한 탓에 정부 대출 보증 지원도 급격히 늘렸기 때문이다. 보증 대출을 받은 영세 자영업체 수도 2016년 말 91만개에서 지난해 말 98만4천개, 올해 11월 말 현재 104만개로 증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최근 경기가 부진해지면서 폐업과 창업이 동반 증가하고 있다"며 "폐업자가 다시 창업에 도전하면서 이중으로 보증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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