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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직 상실…보궐선거 예상 출마자는?

의원직을 잃게 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네이버 캡처
의원직을 잃게 된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네이버 캡처

정치자금 불법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이군현(66·통영·고성) 의원이 27일 대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이날 이군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회계보고 누락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앞서 이군현 의원은 19대 국회 때인 지난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보좌진 급여 가운데 2억 4천여만 원을 돌려받아, 국회에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와 사무실 운영비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신고하지 않은 예금 계좌에서 사용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 보고를 누락하고,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모 씨로부터 2011년 5월 격려금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3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확정된 곳은 전국 2곳이다. 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 사망으로 보궐선거 실시 사유가 생긴 창원성산을 포함해 두 곳 모두 경남이다.

이군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무투표 당선됐다.

보궐선거 출마 예상자로는 민주당에선 양문석 통영 고성 지역위원장, 홍순우 전 지역위원장 등이 꼽힌다. 자유한국당은 이번에 통영·고성 당협위원장 공모에 응한 김동진 전 통영시장, 서필언 전 행정안전부 제1차관, 천영기 전 도의원이 후보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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