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사찰' 의혹 두고 여야 연말 대충돌…한국당, 조국·임종석 출석에 운영위 전력 보강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내 '청와대 특별감찰반 정권실세 사찰보고 묵살 및 불법사찰 의혹'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8년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주전 선수로 운영위를 채우는 등 날 선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국회 출석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청와대와 이를 지원하는 여당은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던 김태우 수사관의 '개인 일탈'이라는 논리로 방어선을 구축할 전망이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개입한 '사찰'이라는 주장과 함께 운영위에서의 답변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과 민주당은 국회 운영위 소속 의원을 교체했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지낸 재선의 박범계 의원과 변호사인 초선의 박주민 의원을 운영위에 투입했다. 한국당은 운영위에 검찰과 경찰, 언론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을 전원 투입해 전력을 강화했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유임되고, 김도읍·이만희·최교일·강효상 의원 등이 새로 보임됐다.

이번 운영위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확산하는 국면에서 열리는 터라 내년도 정국 주도권의 향배를 둔 여야의 신경전도 그만큼 치열하다.

이를 방증하듯 한국당은 이날 또한 특감반 비리 관련 연결고리를 맡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백원우), 법무비서관(김형연), 공직기강비서관(최강욱), 반부패비서관(박형철)의 출석을 요구했다. 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의 출석과 함께 금융위원회 출신의 유재수 부산시 경제부시장 '영전' 의혹과 관련해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석도 요청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선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석도 요청했다.

운영위 간사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 임에도 한국당이 이처럼 대거 증인 신청에 나선 것은 사전 기 싸움을 벌이며 기선 제압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한국재정정보원 예산 자료 다운로드 문제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한국당 의원 간 설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과거 사례를 의식한 듯 한국당은 이번 운영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특검도 추진하겠다고 경고했다.

정양석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민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은 운영위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국조나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고,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단장인 김도읍 의원도 "청와대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 행태로 운영위 대응을 한다면 국조나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