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고 택시 과잉 대구시,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 사업 칼댄다

'대구형 감차사업' 마련 용역 발주할 예정…적정 감차 대수 및 유인책 마련키로

택시업계 경영 개선을 위한 대구시의 택시 감차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7일 동대구역 택시 승강장에서 손님을 태우려는 택시들이 줄지어 정차해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전국에서 택시 과잉공급이 가장 심한 대구시가 지지부진한 택시 감차(減車)사업에 칼을 들이댄다. 시는 이르면 이달 중 1억원을 들여 '대구형 택시 감차계획 수립 및 택시총량 실태 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한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에 필요한 감차 규모를 정확히 진단하고, 지역 현실에 맞는 감차계획을 마련해 더딘 사업 진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택시 공급과잉을 해소하고자 택시면허를 반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감차보상제를 도입했다. 대구의 경우 택시 1대 당 국·시비 1천300만원에 국토부가 전국 택시요금 부가가치세의 5%를 적립해 조성한 택시감차보상재원관리기관의 인센티브 800만원, 업체부담금 150만원 등 2천250만원을 보상한다.

대구시도 2016년부터 택시 감차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줄인 택시 면허는 708대에 불과하다. 감차 이전 대구 전체 택시 1만6천973대에서 불과 4.1%만 줄인 셈이다. 2015년 국토부 실태조사에서 대구는 인구와 수송분담률 등을 고려할 때 전국에서 가장 많은 6천123대(36%)의 택시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택시 감차가 더딘 이유는 전체 택시 중 60%(1만56대)를 차지하는 개인택시 탓이 크다. 개인택시 감차는 3년 간 단 한 대도 없을 정도로 외면받고 있다. 이는 6천만원 선에 거래되는 개인택시 면허와 보상금 간에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택시를 상대로 보상금을 6천만원까지 높여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조합 측의 분담금만 높여 지급하는 방식이어서 수포로 돌아갔다.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사업자들에게 매달 수십만 원씩을 걷어 분담금을 마련해야 하는데, 개인 사업자인 조합원들을 설득하는 게 불가능했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업계는 감차 사업 참여가 오히려 불이익으로 돌아온다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개인택시의 감차 외면은 과잉공급 해소에 따른 수혜는 누리면서 불이익은 감수하지 않겠다는 심리"라며 "시가 감차 불응 시 행정조치 등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이번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택시의 참여를 유도하고 법인택시 업계의 불만도 줄일 '대구형 감차사업'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용역 결과에 따라 맞춤형 사업을 마련하려고 올해는 감차사업 예산을 아예 배정하지 않았다"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