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경북 '예타 면제 사업', 정치 논리 배제해 당초 취지 살려야

정부가 지난해 비수도권 지역에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국책사업을 추진키로 해 호평을 받았다. 대형 국책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해 '국가 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살리기'를 도모하겠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조만간 16개 시도로부터 신청받은 '예타 조사 면제 대상사업'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대구·경북의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모양이다.

경북도는 동해안 고속도로(포항~삼척) 건설, 동해중부선(포항~동해) 복선전철화 등 2건을 정부에 신청했고, 동해안 고속도로를 우선 선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해안 고속도로는 영일만 대교 건설 등 숙원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국토 균형 발전의 상징성을 갖고 있는 사업이다. 남해안·서해안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돼 있지만, 동해안은 '교통 오지'의 대명사로 오랫동안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정부는 동해안 고속도로에 난색을 표명했다. 사업 규모가 7조원이나 돼 타 시도와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논리를 내세우는 모양인데, 괜한 핑계쯤으로 들린다. 이번에 동해안 고속도로가 선택되지 않는다면 '말만 앞세운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을 것이 분명하다. 대구시는 대구산업선(서대구~달성국가산단)철도 건설과 도시철도 3호선 혁신도시 연장 등 2건을 신청했는데, 역시 기대에 못 미칠 것 같다. 정부는 대구산업선(사업비 1조2천880억원)보다는 도시철도 3호선(4천171억원)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분위기를 볼 때, 대구·경북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기 어려울지 모른다. 2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로 민주당 소속 14개 시도지사 간담회가 열렸을 때,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다. 시도지사의 소속 정당에 따라 특정 지역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번에도 수용하기 힘든 결과가 나오면 누구나 정치 논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믿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