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방위비협정 이르면 주말 가서명…"1조500억 미만에 1년"

민주 "정부 내 절차 2∼3월에 마무리…4월에는 국회 심의 진행"
이르면 상반기에 새 협상 돌입 '부담'…정의용 '이번이 특별하게 1년'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 광장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을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한국과 미국 정부 간에 타결을 앞둔 제10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반대와 재협상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이 이르면 이번 주말 타결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1조1천305억원)보다 낮은 수준에서 합의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이수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협상이 타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며 "금년도분만 결정하기로 했고, 국방비 인상률 8.2%를 반영해 1조500억원 미만으로 합의돼 가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가서명이 이뤄지면 "정부 내 절차가 2∼3월 안에 마무리되고, 4월에는 국회 심의를 진행하는 일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수혁 의원은 가서명 시기와 관련, "금일"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한때 이날 중 가서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 의원이) 금일이 아니고 '근일'(近日)이라고 언급했다고 저희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서울에서 만나 진행할 예정으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이번 주말께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측은 지난해 말 갑자기 '최상부 지침'임을 거론하면서 우리 정부에 '계약 기간 1년'에 '10억 달러' 분담을 요청했다. 유효기간 5년에 양측이 거의 합의한 상황에서 나온 돌발 제안이었다.

이에 우리 측은 '1조 원'과 '계약 기간 3∼5년'을 제시하면서 협상은 난항을 겪었다.

당초 우리 측에서는 '유효기간 1년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강했지만, 절충 과정에서 미국 측이 액수에서 양보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협상의 양대 쟁점 중 기간은 우리가 양보하는 대신 금액에 대해선 미국이 우리 의견을 수용한 것으로,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서둘러 매듭짓자는 양국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유효기간이 1년으로 정해지면서 우리로서는 이르면 상반기 중에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 협상에 다시 나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이와 관련,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면담한 자리에서 '이번이 특별하게 유효기간이 1년일뿐 향후에도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면담에 동석한 여권 관계자는 전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작년 한 해 한국의 분담액은 9천602억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