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골 체감경기 이유 있었네…"세대간 실업률 격차가 주요인"

한은 보고서…체감경기, 2014년 이후 지속해서 악화

세대 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격차 때문에 2014년 이후 체감경기가 지속해서 악화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시대라고 하지만 상대적 격차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민들이 경제성장을 체감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국은행 김형석 차장과 심연정 조사역은 11일 한은 조사통계월보 1월호에 실린 '경제 내 상대적 격차에 따른 체감경기 분석'에서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4년 이후에도 비교적 좁은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으나 상대체감지수는 지속해서 하락했다"고 밝혔다. 상대체감지수는 업종별 소득 격차, 업종별 생산 격차, 전체 취업자·청년 간 실업률 격차, 생활물가·소비자물가 간 격차, 기업 규모 간 가동률 격차 등 다섯 가지 변수를 가중평균한 체감 경기 지수다.

보고서는 최근 상대체감지수가 하락하는 배경으로 세대 간 실업률 격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실업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분 가운데 마이너스 기여도가 -0.115로 가장 컸다. 15∼29세 청년 실업률, 전체 실업률 격차가 더 벌어지며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221로 더 확대했다.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 하락에 -0.021 기여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이후에는 마이너스 기여도가 -0.159로 실업률 격차 다음으로 컸다.

대·중소기업 가동률 격차 확대는 고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 업황이 상대적으로 더 악화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이 진행되며 주요 업종은 계속해서 부진했다. 아울러 주요 대기업의 해외 생산 기지 이전이 활발해지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은 심화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도 실업률 격차, 대·중소기업 간 가동률 격차만큼은 아니지만 체감경기를 꾸준히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업종별 생산격차는 현재 업황 수준을 과거 장기 평균과 비교한 것이다. 금융위기 이후 자동차, 조선 등 주요 업종 업황이 과거 추세적 수준까지 회복되지 못하며 업종별 생산격차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물가 격차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체감지수를 오히려 끌어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 상승세가 점차 둔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