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리는 미 전문가들의 하노이 회담 전망

브루킹스 연구원들, 긍정-비관론 상반

베트남의 수도 하노이의 노점상에 지난 1월29일 미국 성조기와 북한 인공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 미국 의회 전문매체 더힐은 상원 의원들이 오는 27∼28일 하노이에서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낮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다고 10일 보도했다. 더힐에 따르면 그중 외교위 소속 공화당 밋 롬니(유타) 상원의원은 "희망 사항은 많지만 특별한 기대는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 진보계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이달 하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상반된 전망을 내놓았다. 브루킹스연구소는 8일(현지시간) 마이클 오핸런, 박정현, 에번스 리비어 등 3명의 외교안보 전문 선임연구원에 하노이 회담 전망을 문의했으나 일부 긍정론에서 비관론에 이르기까지 상반된 평가가 나왔다.

오핸런 외교정책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실패를 거듭한 이전 행정부와는 달리 이제는 '터치다운, 아니면 최소한 필드골' 사정권에 들어섰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오핸런 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엇보다 회담에 실용적으로 접근할 것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추가생산 능력을 제거하는 조건으로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하는 것을 '최선의 현실적인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정현 한국 석좌는 미북 간에는 아직 매우 큰 간격이 존재한다면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가능성에 주목했다. 박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할 경우 요란하게 헤드라인을 장식하겠지만 이는 비핵화라는 지난한 이슈로부터 이탈하는 한편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정당성을 손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한 부(副)대사와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을 지낸 에번스 리비어 전(前)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는 '2차 회담에 대한 기대치를 낮춰라'고 비관적인 전망을 나타냈다. 리비어 연구원은 한국은 비핵화보다 화해를 우선시하고 있으며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이 추가 실험하지 않는 한 핵보유국 현상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들 모두 대북 제재 완화를 촉구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결국 김정은의 목적은 비핵화의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2차 회담에서 '정치적 곤경에 빠진 트럼프 대통령의 성공에 대한 열망을 이용', 환상을 지탱하는 양보들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으나 실제로 핵 프로그램을 종식하기 위한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