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론새평] 유역별 통합 오염원 관리

민경석 대구시 수돗물 평가위원회 위원장

민경석 대구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장

수질 개선 첫 과제는 하수관거 정비

저비용 집적화 시스템 도입 필수적

생태복원·경제·문화·관광 분야까지

환경부 중심 효율적 물관리 일원화

하천은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수생태 및 하수도는 환경부, 농업용 저수지 등 관개시설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리함에 따라 하천 및 물관리가 유기적이지 못했다. 그 결과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중복 투자와 비효율적인 요소도 많았다.

이에 환경부를 중심으로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정부 조직을 개편했다. 아직 하천 관련 사항은 국토부에 남겨두었지만, 환경부는 유역별 통합 물관리를 지향하는 효율적인 물관리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수 있는 기틀을 갖추게 된 것이다.

효율적인 물관리 및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량 및 수질의 통합 관리뿐만 아니라, 생태복원, 상수원, 토지이용, 경제, 역사, 문화, 관광 등의 분야까지 통합적으로 계획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우선적으로 환경부는 유역 내 홍수 피해 저감, 가뭄 대비 수량 확보, 수질과 수생태 건강성 유지를 모두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고, 기후변화 등 물관리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며, 수자원 변화와 상·하류 간의 효율적인 물 수요와 공급을 위한 실질적인 유역 물관리 방안으로의 통합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지금까지의 개별 단위 오염원 제어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물 오염 관리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일원화된 물관리 체계 속에서 유역별 통합 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낙동강의 물 문제는 크게 유해 화학물질 유출과 녹조로 요약된다. 두 가지 모두 사전 예방대책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발생원에서의 오염원 관리가 필수인데, 녹조 문제는 발생 원인 물질인 질소와 인이 도시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다양한 형태로 유출된다. 따라서 비록 많은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지만, 체계적인 유역별 통합 오염원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도시로부터 수계에 유입되는 오염 물질을 저감하고,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바로 하수관거 정비이다. 하수관거 정비는 발생된 오염 물질의 차집 및 처리를 위한 기본요소이다. 강우 시 발생하는 하수관거월류수, 하수처리장 초과 유입수 등의 처리를 위한 그레이 인프라(gray infrastructure)와 강우 유출을 근본적으로 저감할 수 있는 빗물 정원, 옥상 녹화 등의 그린 인프라(green infrastructure)를 함께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레이 인프라에 속하는 하수관거 정비가 되면,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이 감소해 처리 비용을 감소시키고, 처리 효율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오염 물질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일 수 있고, 분뇨와 음식물 쓰레기를 직투입할 수 있으며, 악취 민원을 해소할 수 있다.

하수관거 정비뿐만 아니라, 하수처리시설의 저에너지, 저비용 구조를 달성하기 위하여 처리공법 개선 및 시설 개선도 필수이다. 지금까지 건설된 하수도시설은 인프라 구축 위주의 정책으로 대규모로 건설되었으며, 과다한 용량 산정으로 가동률이 낮은 시설이 많다. 현재의 하수도시설은 다이어트를 통해 군살을 제거하고 신기술을 적용하여 집적화된 시스템으로 혁신하여야 한다. 집적화된 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소요 부지 및 유지 관리비용이 적은 장점이 있다.

농촌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을 처리하기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확충이 필요하고, 수계에 영향을 주는 오염원 중에서 가축분뇨의 경우, 발생량이 적은 반면 고농도의 유기물, 고형물, 질소, 인 등을 포함하고 있어,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

가축분뇨는 개별농가에서 직접 퇴·액비로 자원화하는 것보다는 모두 수거하여 공공처리시설에서 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재생에너지인 바이오 가스를 생산하고, 발생하는 찌거기를 퇴비화하여 이용함으로써 자원 순환형이면서도 저비용, 저에너지 소비 가축분뇨 처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다.

환경부는 유역 내 통합 오염원 관리 체계 구축과 유역별 통합 물관리 계획의 수립을 우선하여야 하며, 국토부의 하천, 농식품부의 농업용수 등 부처별로 수행하는 정책들과 협업하여야 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한다.